위계와 위력 "때리지 않았는데 처벌받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가장 이해가 안되는 단어가 바로 위계(僞計)와 위력(威力)입니다.
아마 사전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속임수, 힘... 대충은 알겠는데, 막상 내 사건에 대입하려니 막막하실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때린 적도, 협박한 적도 없는데요?"
“제가 거짓말을 조금 보탠 건 맞지만, 그게 범죄인가요?"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열 분 중 여덟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대놓고 사기 치지 않아도 위계와 위력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5분 동안,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 이 모호한 단어들이 어떻게 실전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위계 위력 차이가 중요한 상황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인터넷 검색을 멈추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범죄 관련] 직장 상사나 교수 등 '높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치 않는 일이 있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
[업무방해 관련] 입사 지원서나 입찰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가 고소당할 위기다.
[공무집행방해] 경찰이나 공무원을 속이거나, 떼를 쓰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라고 집요하게 묻는다.
'위계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죄명이 적힌 서류를 받았다.
위계 위력 뜻
법률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일상어와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계 (僞計 - 거짓 위, 꾀 계)
거짓된 꾀, 즉 속임수를 말합니다.
핵심
상대방의 착각이나 부지(알지 못함)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거창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행위
이력서에 가짜 스펙 한 줄 넣는 것
시험 답안지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것,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거짓말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모두 위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위력 (威力 - 위엄 위, 힘 력)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말하는데요.
핵심
많은 분들이 '위력=주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지위, 권세, 직장 내 직급 그 자체를 위력으로 봅니다.
행위
너 자른다고 말 안 했어도, 평소 인사권을 쥔 상사가 늦은 밤 술자리에 불렀고 거절 못 할 분위기였다면?
판례는 이를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계가 범죄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속임수로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제출,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컨닝, 대리 시험)으로 합격,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여 낙찰받는 행위.
포인트: 회사나 기관에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입히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심사 업무' 자체를 방해했다면 유죄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 기관을 속였을 때 적용되며, 일반 업무방해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사례: 음주운전을 하고 친구의 인적사항을 대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 인허가를 받아내는 경우.
포인트: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수사관이나 공무원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속였다면 즉시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 등 위계 성범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사례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찍어주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추행한 경우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여 관계를 맺는 행위
위력이 범죄가 되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케이스를 분석해 드립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회사의 업무나 타인의 사업을 방해했을 때 적용됩니다.
상황: 식당에서 음식이 맛없다고 고성을 지르거나, 특정 단체가 회사 앞에서 과도한 시위를 하여 손님을 쫓아내는 경우.
법적 판단
꼭 기물을 파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전화로 수십 통 항의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직장 상사, 교수, 코치 등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연루되는 경우입니다.
상황
부장이 인턴에게 "따로 저녁 식사 하자"고 불러내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인턴은 해고될까 봐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법적 판단
가해자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지위 격차(위력)가 존재했는가?를 봅니다.
폭행이 없었어도, 인사권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구조였다면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경찰이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상황: 음주 단속 경찰관 앞에서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밀치는 행위.
법적 판단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 공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력, 위계 범죄의 유죄를 결정짓는 쟁점
상담 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리스트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겨있죠.
구분 | 위계 (속임수) | 위력 (압박) |
판단 기준 |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는가? |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었는가? |
인과관계 | 그 속임수가 아니었다면 동의했겠는가? | 그 지위가 아니었다면 거절할 수 있었는가? |
핵심 쟁점 |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여 알 수 있었나?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
위계 위력의 공통점
지금 수사기관은 당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침해했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건 구조화]: 단순히 "속였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
나의 지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관계 입증]: 위력과 위계가 통하지 않는 대등한 관계였음을 증명할 메신저 기록, 증언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시선
이것이 단순 사기인가, 아니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가?
단순한 항의인가, 아니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대응 전략은 180도 달라집니다.
위계와 위력은 동의의 하자를 다루는 매우 예민한 영역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법원의 '판결'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본인의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까요?
"현재 처하신 구체적인 상황(예: 직장 내 문제, 입찰 관련 등)을 알려주시면 적용 법리를 분석해 드립니다."
"위계/위력 사건에서 실제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아낸 대응 시나리오가 궁금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