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명예훼손 고소, 사실대로 썼는데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무혐의 성공 사례)

“사실을 썼는데 왜 죄가 되나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병원 하나를 고를 때도 얼마나 신중해지는지 잘 아실 겁니다.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포털 사이트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곳을 찾아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죠. 의뢰인 A 씨도 그랬습니다.

A 씨는 수많은 칭찬 후기를 믿고 한 치과를 방문해 딸의 치료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치과에 439만 원이라는 거액의 치료비를 지불했음에도 딸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앞니로 음식조차 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다못해 찾은 다른 치과에서 A 씨는 충격적인 소견을 듣게 됩니다.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치아를 필요 이상으로 삭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인 상황에서 A 씨는 다른 이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카카오맵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실력은 그닥 없으면서 돈만 밝히는 치과임... 상담하는 실장이 있는 치과는 믿고 걸러야 됨!"

하지만 며칠 뒤, 해당 치과는 A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뚜렷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왜 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통해 A 씨가 왜 그런 리뷰를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전문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후기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글을 올린 지 약 2주 만에 스스로 삭제한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익적 목적이 컸음을 인정했습니다.

리뷰 명예훼손 대응 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법리

온라인 후기로 인한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도'입니다. 2025년 현재 법원은 소비자들의 솔직한 정보 공유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추세입니다.

• 비방의 목적 vs 공공의 이익: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됩니다.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동기는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 사실의 중요한 부분: 세부적인 수치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 의견 표현의 자유: "실력이 없다"와 같은 주관적 평가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므로 명예훼손보다는 정당한 비판으로 수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우리 법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지만, 공익성이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A 씨 역시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글을 썼기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Q. 리뷰를 지우면 증거 인멸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고소에 대비해 게시글 캡처본은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되나요?

업체 측에서 흔히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소비자 리뷰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안 좋게 리뷰 썼다고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사과하기 전 법리 검토가 먼저입니다

리뷰 명예훼손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자칫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 A 씨가 느꼈던 억울함을 정교한 법리적 근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타 병원의 소견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제출함으로써, 평범한 엄마였던 의뢰인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업체로부터 고소 예고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기보다 본인이 작성한 리뷰의 '공익성'을 먼저 검토받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목소리는 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