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없어서 남긴 별점 1개, 전과자 될까 봐 두려운 당신에게.
핸드폰 알림이 울려서 확인했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사장입니다. 악의적인 리뷰로 가게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영업방해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단지 내 돈 내고 먹은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혹은 머리카락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솔직하게 적었을 뿐인데.
갑자기 '영업방해', '고소', '경찰서' 같은 단어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습니다.
혹시나 회사에 알려지진 않을까, 정말 빨간 줄이 그이는 건 아닐까 손이 떨리고 잠도 안 오시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죄가 된다"는 말만 보여서 더 불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으름장을 놓는 영업방해죄, 90% 이상은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무혐의(죄가 없음)를 받아낼 수 있는지 변호사로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업방해 성립요건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영업방해(업무방해)인데, 법적으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속임수), 위력이 있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
안 먹어놓고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죠. 실제로 덜 익었죠? 그렇다면 '허위'가 아닙니다.
위계(속임수):
경쟁 업체 사장이 손님인 척 가장해서 악플을 달았나요?
아니죠. 진짜 손님이잖아요.
위력
친구들을 동원해서 가게에 찾아갔나요?
아니죠. 온라인 리뷰 시스템을 이용한 것 뿐이시잖아요.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의 불만 제기가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했다면 업무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즉, 맛없어서 맛없다고 한 것은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실 사장님이 고소장을 낸다면, 죄명은 업무방해보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선 "네가 쓴 글 때문에 우리 가게 명예가 훼손되고 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당신이 글을 쓴 이유가 오로지 가게를 망하게 하려는 악의적 목적(비방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게를 망하게 하려던 게 아닙니다. 다른 소비자들이 저처럼 덜 익은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한 것입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리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 또는 위법성 조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별점테러 고소 협박? 실전 대응 방법
며칠 전, 20대 대학생 의뢰인 A씨가 사색이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취방에서 치킨을 시켰는데, 닭 안쪽이 덜 익어 붉은 핏기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 사진을 찍어 배민 리뷰에 올리고 별점 1점을 줬죠.
덜 익은 치킨이 왔어요. 비위 상해서 다 버렸습니다.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다음 날, 가게 주인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고소할 테니 각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혐의를 받아낸 결정적 차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영수증과 사진 제출: 실제로 구매했고, 치킨 상태가 불량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허위가 아님을 증명
리뷰 내용 분석: "사장 망해라", "인성이 쓰레기네" 같은 인신공격은 전혀 없었고, 오직 "치킨 상태"와 "위생"에 대한 정보만 담겨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익성 주장: "이것은 다수의 잠재적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글이다"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났습니다.
찰까지 가지도 않고 끝난 것이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모든 악플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리뷰에 "이 집 사장 미친X임", "쓰레기 같은 X" 같은 욕설을 섞었다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사람을 욕했으니까요.
사장님이나 경찰에게 리뷰 영업방해죄 관련 연락받았다면
만약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아래 체크리스트를 실행하시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
사장님의 협박 문자에 "당신이 음식을 그따위로 했잖아!"라고 욕설로 답장하는 순간, 유리했던 판이 뒤집힙니다.
모욕죄의 빌미를 주지 마세요. 무대응이 답입니다.
게시글을 섣불리 삭제하지 마세요.
"지우면 없던 일이 되겠지?"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은 캡처를 다 해뒀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쓴 글이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원본 증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욕설이 섞여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조치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PDF 캡처)
내가 쓴 리뷰 원본
주문 내역 및 영수증
음식 사진
사장님이 보낸 협박 문자나 댓글 내용
경찰서 출석 연락 받았다면
"경찰서에서 오라는데요?"
이 연락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실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관의 전화가 곧 당신의 유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도 별점리뷰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겠죠.
당황해서 "아, 제가 기분 나빠서 가게 좀 골탕 먹이려고 썼어요"라고 말실수하는 순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무섭다면, 경찰 출석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딱 한 번이라도 들으시길 권합니다.
별점 테러범으로 몰려 억울하신가요? 여러분의 리뷰가 공익적 제보였음을 저희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