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소리치지 못했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지 못했어도 위력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실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나요? '내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다면 어땠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직장 상사의 선을 넘는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불이익이나 사내 평판 때문에 억지로 웃으며 참아내고 계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가둔 것도 아닌데 이게 죄가 될까?"라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단단하게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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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 위력이라 부릅니다

많은 피해자분께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으니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시며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법은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과 형법(제302조 등)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힘(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인사권을 쥔 상사가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어깨를 주무르거나,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묘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침묵했던 건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 압도적인 분위기와 권세에 눌려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당한 것뿐입니다.

이런 것도 위력인가요?- 위력 행위의 예시

많은 분이 '위력'이라고 하면 거창한 협박이나 물리적인 압박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력의 범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고 일상적입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이미 아래와 같은 위력 행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업무 지시를 빙자한 신체 접촉: "자세가 틀렸다"며 뒤에서 껴안듯 자세를 교정하거나, 격려한다며 허벅지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 사적 공간으로의 유도 및 압박: 단둘이 있는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문을 잠그거나,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적인 질문이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 인사권과 커리어를 담보로 한 회유: "나랑 잘 지내면 앞길이 편하다", "이번 승진 심사 때 내가 힘 좀 써주겠다"는 식의 발언과 함께 은밀한 요구를 하는 행위.

• 집단적 분위기 조성: 회식 자리 등에서 "분위기 깨지 마라"는 압박을 주며 술을 따르게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강요 또는 묵인하게 만드는 환경.

• 지속적인 사적 연락 강요: 업무 외 시간에도 끊임없이 연락하여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위력행사의 피해자, 의뢰인

저희 이현을 찾아오셨던 의뢰인 A씨의 사례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상황: 직장 동료와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의뢰인이 만취하자 동료가 이를 악용해 강제 추행함.

• 피해: A씨는 매일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고통에 극심한 PTSD를 겪었고, 결국 촉망받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됨.

📌 이현의 조력 및 결과

저희는 단순히 "추행당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1.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는 점.

2. 결국 퇴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 고통의 깊이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

3. 앞으로도 장기간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의뢰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전무 보상할 수는 없지만, 가해자의 책임을 금전적으로나마 명확히 확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 주의사항, 일관성이 전부입니다

경찰 조사실에 앉으면 긴장감 때문에 기억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이를 '거짓말'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승소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①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 안 나는 것은 '기억 안 난다'고 하십시오

조사관이 "당시 가해자의 왼손이 어디 있었나요?"라고 물었을 때, 잘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오른손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전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② 감정보다 '구체적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너무 수치스러웠어요"라는 감정 호소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입니다.

• 사건 직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 가해자의 손길이 닿았을 때 나의 즉각적인 반응(몸을 피함, 표정이 굳음 등)

• 사건 직후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거나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③ '조서 열람' 시간은 당신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기록한 '피신고자 진술조서'를 읽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단 한 글자라도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지쳐서 대충 확인하고 지장을 찍는 순간, 그 문구는 재판에서 당신을 공격하는 부메랑이 됩니다.

④ 가해자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십시오

단순히 "만졌다"가 아니라, 당시 인사고과 시즌이었고 상사가 평소에도 제 업무 평가를 빌미로 압박을 주었기에 즉각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위력 성추행, 상대가 실세 상사라면 혼자 싸우는 것은 도박입니다

"가해자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의 영향력입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거나 사장님과 각별한 사이인 상사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자신의 커리어 전부를 거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가 가진 권력이 클수록 법이 말하는 위력은 더욱 명확해지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거워집니다.

다만, 그 힘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전략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왜 영향력 있는 상사를 상대로 '홀로' 대응하면 위험할까요?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사건은 단순히 '개인 대 개인'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은 본능적으로 잡음을 제거하려 하고, 영향력 있는 가해자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 교묘한 증거 인멸: 사내 메신저 기록 삭제 지시, 목격자 입단속 등 상급자이기에 가능한 증거 조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교묘한 2차 가해: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 "합의 하에 한 것 아니냐"는 식의 가스라이팅과 여론 조작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 수사 단계의 심리적 위축: 가해자가 선임한 전관 변호사의 날카로운 압박 면접식 질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진술의 일관성을 잃기 십상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당신의 '방패'이자 '전략가'입니다

영향력 있는 가해자일수록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 전문가 선임이 가져오는 실질적 변화

• 심리적 격리: 변호사가 선임되는 순간, 가해자나 회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을 가하기 어려워집니다. 모든 소통 채널은 변호사로 단일화됩니다.

• 객관적 증거의 체계화: 가해자의 사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위력 행위'의 증거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회사를 향한 법적 경고: 회사가 가해자를 감싸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할 때,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사항을 지적하여 조직 차원의 2차 가해를 원천 차단합니다.

🚨 권력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끌어내는 법

앞서 소개해 드린 1,000만 원 승소 사례의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상대방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라며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현은 가해자의 지위가 오히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결정적 위력임을 입증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가해자의 화려한 변명 속에 사건은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권세를 무력화시켰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배상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힘이 두려워 멈춘다면

가해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당신의 대응은 더욱 치밀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어설픈 대응은 가해자에게 "별거 아니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당신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해자의 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법과 논리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법 앞에서는 오직 '사실'과 '증거'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 힘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가해자의 무기가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대응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가해자에게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당신의 커리어와 일상을 망가뜨렸다면, 이제는 법의 힘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으며, 현재 회사 내에서 어떤 압박을 느끼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해자의 영향력을 역이용해 확실한 처벌과 배상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대응 플랜을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도와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