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초범, 선처 가능할까? 벌금 기준과 대응법
공무집행방해는 사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먹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소리 지르며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된다면 선처받기 위해 하루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중범죄로 취급되어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불안에 떨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개념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경찰, 소방, 시청 단속 공무원 등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성립합니다. 단순히 공무원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 수행을 막으려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공무집행방해일까?
단순 항의 vs 폭행·협박의 차이
단순 항의: 억울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협박: 밀치기, 손찌검, 위협적 욕설 등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과 위법한 공무집행의 구분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 수행이어야만 범죄가 성립합니다.
예: 음주단속 중 경찰 제지를 뿌리치며 폭행 → 공무집행방해 성립
반대로, 위법한 체포나 부당한 폭력에 반항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나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례
술에 취해 제지하던 경찰에게 폭언만 한 경우: 벌금 500만 원
불법체포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항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판례 존재
즉, 사건의 맥락과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초범 vs 재범, 폭행·손괴 동반 여부
초범, 우발적 행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재범, 폭행·손괴 수반: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짐
실무 양형 경향
대부분의 초범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 선고가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반성문 제출 및 피해 회복 노력
수사 단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공무원과의 합의
실제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음주 상태 참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양형에서 다소 참작될 수 있습니다.초범·우발성 강조
‘순간의 실수’였다는 점을 변호사가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2.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차이점은?
→ 경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욕설·소란 행위에 적용되고, 공무집행방해는 폭행·협박이 동반된 경우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Q3.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유명 사례는 무엇인가요?
→ 음주 상태에서 경찰 단속을 방해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재범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욱하는 마음에 순간 실수를 한 것이었는데 절대 가벼운 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거운 벌을 받는 건 아니죠.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면 보다 가벼운 벌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