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한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이건 결코 단순한 ‘훈육’이나 ‘감정적 실수’가 아닙니다.
직장내폭행은 명백한 형사범죄입니다.
최근 한 주유소 사장이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원산폭격’을 강요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리거나 모욕하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각에서 직장내폭행의 정의, 처벌,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장내폭행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폭행은 이런 폭행이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상사나 동료 등 관계를 이용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죠.
형법 제257조(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4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최대 10년 6개월 이하 징역)
즉,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때렸다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또 폭행이 업무 지시나 지위 남용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강요죄’나 ‘협박죄’까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폭행입니다
직장내폭행은 꼭 주먹이 오가야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도 모두 폭행 또는 폭행에 준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손찌검, 밀기, 머리 때리기 등 신체적 폭행
물건 던지기, 의자 차기, 물 뿌리기 등 간접적 폭행 행위
상습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행 (정신적 폭행)
“대가리 박아”, “엎드려 있어” 등 굴욕적인 자세를 강요한 행위
폭행을 직접 하지 않아도, 다른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업무 지도’나 ‘훈육’으로 위장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폭행’ 또는 ‘강요’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폭행, 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가
직장내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 관계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상사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평가되죠.
또한 피해자가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를 고려해 가해자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초기 대응
직장내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CTV 영상 확보 요청
휴대폰 녹음 (폭행·폭언 당시 상황)
문자·카카오톡 내용 저장
병원 진료 및 상해진단서 발급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폭행이 반복되었다면 ‘상습폭행’으로, 업무 관련 지시를 빌미로 했다면 ‘강요죄’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못해서 가르쳤을 뿐”이라는 가해자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가해자들은 흔히 “일을 못하니까 지도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감정적 폭력과 지도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폭언·폭행을 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 아닌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즉, 지도가 목적이라면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그 순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직장내폭행 피해보상 받는 방법
직장내폭행의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넘어서 경제적·정신적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내폭행 산재 신청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폭행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인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내폭행 치료비 청구
가해자에게 직접 치료비 및 병원비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치료비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3) 직장내폭행 손해배상 및 위자료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4) 직장내폭행 형사공탁금 이해하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이는 형을 감경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합의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사가 한두 번 때린 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한 번이라도 폭행이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반복적이라면 ‘상습폭행’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2. 폭언만 있었는데, 이것도 직장내폭행인가요?
폭언의 정도가 모욕적이고 반복적이라면 ‘모욕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3. 증거가 부족한데 신고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며, CCTV나 주변 진술, 병원 기록 등 추가 증거 확보를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직장내폭행은 ‘지도’나 ‘감정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참고 넘기는 순간,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직장내폭행 피해자의 신속한 증거 확보, 신고 대리, 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법이 당신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