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산재, 우울증도 승인될까?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 법

팀장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다

팀장의 폭언이 시작된 지 6개월.

"이 일도 못해? 월급 루팡이냐"

매일 아침 출근하면 쏟아지는 모욕. 점심시간엔 혼자 남겨지고, 회의에선 의견을 내도 "네가 뭘 안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공황발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신과에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이게 산재가 아니면 대체 뭔가요. 왜 회사는 산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 정신질환, 산재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적응장애 등)도 명백한 산재(업무상 재해)입니다.

법원의 뜻도 같아요.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19. 2. 21 선고

산재 승인을 받으면

•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평균 임금의 70%)

• 장해급여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 간병급여 (중증 장해의 경우)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문턱은 높다

출처: 통계청 <2025.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단순히 “회사 때문에 힘들어졌어요”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적 소인(원래 있던 기질)이라며 불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단 불승인 뒤집는 업무 관련성 입증 3단계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괴롭힘 산재를 거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이게 정말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 맞아?”

공단은 보통 업무와 무관한 사적 갈등이나 개인적 질병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이 의심을 깨려면 3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이건 법적으로 인정되는 괴롭힘입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변명합니다.

“그냥 일하다 보니 성격이 안 맞아서 다툰 거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4가지 요건에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지위의 우위: 상급자, 선배, 또는 다수가 소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폭언, 배제, 부당 지시

• 신체적·정신적 고통: 불면증, 우울증 등 실제 질병 발생

• 근무환경 악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증거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 업무 지시 카톡, 이메일

• 회의 녹취록 (폭언 녹음)

• 자리 배치 변경 사진 (따돌림 입증)

2. 괴롭힘과 발병의 시간적 연결

공단은 우연히 그 시기에 우울증이 온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이 의심을 깨는 열쇠는 시간적 근접성입니다.

괴롭힘 시작 전에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었는데, 사건 발생 직후 증상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실제 승인 사례 :

A씨는 10월 1일 팀장의 괴롭힘이 시작된 후, 10월 20일경부터 불면증과 식욕 부진이 발생했습니다. 10월 25일 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괴롭힘 시작 후 3주 만에 증상 발현. 시간적 인과관계 명확”이라며 승인했습니다.

반드시 준비할 증거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과거 정신과 이력 없음 증명)

• 진단서 발급 일자 (가능한 빨리 병원 가야 함)

• 증상 일지 (매일 신체, 정신 증상 기록)

3. 원래 있던 것 아니냐는 말, 반박하기

공단에서 불승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논리 중 하나가, 청구인에게 개인적 취약성(소인)이 있었고, 이게 주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핵심은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과거에 경미한 우울증이 있었더라도, 괴롭힘 때문에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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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위서 작성법 (매우 중요)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재해경위서는 법원에 내는 소장과 같습니다.

공단 조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서류이기에, 감정적인 하소연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 나쁜 예 (감정 중심)

"팀장이 저를 너무 미워해서 매일 괴롭혔습니다. 출근하기가 죽기보다 싫고 매일 밤 울다가 잠이 듭니다. 너무 억울해서 우울증이 왔습니다."

→ (공단 판단) "주관적 감정이군. 객관적 괴롭힘 사실 확인 불가. 불승인."

⭕ 좋은 예 (사실관계 중심)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팀장은 주간 회의 시간(매주 월 10:00)마다 동료들 앞에서 '밥값을 못 한다'며 10회 이상 모욕했습니다.

또한 12월 5일에는 제게만 업무를 주지 않고 배제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업무 배제와 모욕으로 인해 불면증이 시작되었고, 12월 10일 OO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

→ (공단 판단) "구체적 행위(모욕, 배제)와 질병 발생 시기가 일치하군. 승인."

재해경위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

재해경위서는 산재 승인의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괴롭힘 발생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9개월간, ○○회사 ○○팀에서"

2. 괴롭힘 발생 경위 (4가지 요건 강조)

• 지위의 우위

  : "팀장인 ○○○은 저의 직속 상사로서 업무 지시권과 평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팀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저를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동료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조롱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고통

  : "이로 인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고, 2024년 10월경부터 불면증, 식욕부진,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24년 11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근무환경 악화

  : "출근이 두려워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목격자 및 증거

• "당시 같은 팀에 근무하던 ○○○ 대리가 목격했으며,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이 증거로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재해경위서를 다 쓴 후,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확인해보세요.

☑️ 구체적 날짜가 3번 이상 나오나요?

☑️ 힘들다, 억울하다 등의 감정 표현을 모두 지웠나요?

☑️ 모든 괴롭힘 행위에 증거를 연결했나요?

☑️ 시간적 인과관계 (괴롭힘 > 증상 > 진단)를 명시했나요?

☑️ 증빙 자료 목록을 마지막에 정리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신청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 중 5개 이상에 해당하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사 또는 선배 등 지위의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 괴롭힘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였다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배제, 인격 모독 등)

•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우울증, 적응장애 등 진단)

• 괴롭힘 발생 직후 즉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진료기록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 결과를 받았다

• 목격자가 있거나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

• 과거 정신질환 이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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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괴 산재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는데 산재 신청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판단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 별개 절차 : 회사의 조사가 부실하거나 편파적일 수 있음을 공단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 증거 활용 : 회사가 '아님'이라고 결론 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서나 증거자료 자체는 산재 입증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 회사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확보된 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Q2. 과거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산재 승인이 어렵나요?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면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이 있어도, 괴롭힘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판례 기준 : 법원은 개인적 소인(기질)이 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질병을 촉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315)

• 입증 방법 : 과거 치료 후 호전되었다가, 괴롭힘 사건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는 시간적 순서를 진료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3.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법적 보호 : 산재보상법 제111조의2에 따라 불이익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 금지 : 산재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상 절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 신고자 보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역시 처벌 대상이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Q4. 증거가 부족한데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진료기록과 구체적인 재해경위서만으로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녹음이나 CCTV가 없어도 간접 증거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핵심 증거 : 정신과 진료 시 의사에게 "상사의 폭언 때문에 힘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의무기록에 남기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동료 진술 :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유효합니다.

• 재해경위서 :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지위 우위, 고통, 업무 배제 등)을 상세히 기술하면 증거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Q5. 산재 승인 시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 전액은 물론 휴업급여(월급의 70%)와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소득 보전까지 가능합니다.

• 요양급여 : 정신과 진료비, 약값, 상담비 등 치료비 전액 지원 (본인 부담 0원).

• 휴업급여 :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병가 중 월급을 받았어도 청구 가능)

• 장해급여 : 치료 후에도 후유증(적응장애 등)이 남으면 장해 등급에 따라 수천만 원의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