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상담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받은 실제 사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어떤 범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