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3진)·무면허,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만든 실제 전략 & 필수 QnA

음주운전 3번째에 무면허까지

어느 여름 밤. 평택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박영호(가명, 36세) 씨는 오랜만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가려는데 택시가 안 잡혔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차 키를 건넸습니다.

"야, 그냥 네가 몰고 가. 나는 옆에 탈게."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2014년, 2019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벌금 7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km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음주측정기 숫자는 0.103%.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호씨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감옥 가는 거구나."

영호씨는 하루 일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집에는 홀어머니와 고등학생인 남동생, 중학생인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간다? 그럼 가족 세 명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실형 가능성 99%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10년 내에 음주운전이 벌써 세번째라,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무면허까지... 솔직히 실형 가능성이 99%입니다."

법원에서 보는 음주운전 3회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가중처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원 입장에서는 "벌금 두 번 냈는데도 또 했다 = 벌금으로는 안 되겠다 = 감옥에 보내야 정신 차린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영호씨는 무면허였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겁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가족이 있어요. 집행유예 받을 수 있죠?"

음주운전 변호사가 한 4가지 일

그렇다면 박영호 씨의 변호를 맡은 이현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1. 가족 부양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변호사는 법원에 이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어머니, 남동생과 여동생(둘 다 미성년자) 함께 살고 있음

• 소득증명원: 일용직으로 월 평균 200만원 (일하지 않으면 0원)

• 동생들 재학증명서: 고등학생, 중학생 교육비 필요

• 어머니 진단서: 지병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

• 아버지 부재 증명: 부모 이혼, 아버지와 연락 두절

"가족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없으면 가족 3명이 당장 굶습니다"를 증명한 겁니다.

2.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반성문 쓰세요. 인터넷에서 복사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셔야 해요. A4 5장 이상.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가족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추가 증거들:

• 사건 후 3개월간 술자리 일절 거절 (동료 진술서)

•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수료증)

• 이전에 가지고 있던 차량 처분 증명서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변했습니다"를 증명한 겁니다.

3. 상습범이 아니라 실수의 반복

음주운전 3회의 가장 큰 약점은 "이 사람은 상습범이다"입니다. 변호사는 이걸 바꿔야 했습니다.

이현의 변호사들이 법원에 설명한 내용:

• 2019년 처벌 후 차를 팔았습니다 (재범 의도 없음)

• 그 후 1년간 술자리를 거의 안 갔습니다

• 이번 사건은 오랜만에 동료들과의 회식이었습니다

• 본인 차가 아닌 친구 차를 빌렸습니다 (사전 계획 없음)

• 택시가 안 와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사람 vs 실수를 반복한 사람. 둘의 차이는 큽니다. 법원은 후자에게 더 관대합니다.

4. 타인의 피해는 없었다

음주운전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영호씨의 경우 사고도 없었고 심야 시간대에 혼자, 짧은 거리를 주행했습니다.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했죠.

"결과가 좋으면 범죄가 아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가 경미하면 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법이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3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영호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계속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았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

• 반성문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제출

• "가족 있어요, 딱하게 봐주세요" 구두로 말함

• "정말 죄송합니다" 반복

변호사가 한 것:

• 가족 부양을 20페이지 서류로 증명

• 3개월간의 행동 변화를 증거로 제출

• "상습범"을 "실수의 반복"으로 법리적 재구성

• 4가지 양형 이유를 법 조문과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구성

음주운전 3회는 법원이 "또 풀어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를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의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음주운전 3회(3진) 자주 묻는 질문

❓무조건 감옥 가나요?

아닙니다. 다만 법은 엄격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실무상 3회는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만 잘 쓰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성문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인터넷에서 복사한 반성문은 소용없습니다.

필요한 것: ①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쓴 반성문 (A4 5장 이상, 자필) ② 사건 후 행동 변화 증거 (술자리 거절한 사실, 알코올 상담 참여 수료증) ③ 주변인 진술서 (동료, 가족의 진술) ④ 재범 방지 노력 (이전 차량 처분 증명서 등).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3진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평균 500만 원~1천만 원입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포함). 사안의 복잡도, 변호사 경력,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형을 받으면 생길 소득 손실만 수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가족 생계비, 출소 후 재취업 어려움까지 고려하면 총 손실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가족과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1심 판결까지 평균 4~6개월입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도, 법원의 재판 일정, 증거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8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케이스는 1월에 적발되어 8월에 판결을 받았으므로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심리적 불안이 크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증거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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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되었다면, 경찰 조사 받기 전에 꼭 준비 해야 할 게 있어요.

1. 가족 부양 증명 자료 준비 (오늘 당장)

□ 주민등록등본 (동거 가족 확인)

□ 본인 소득 증명 (급여명세서, 일용직 확인서)

□ 부양 가족의 소득 증명 (없다는 것도 증명)

□ 자녀 재학증명서 (학비 필요 증명)

□ 배우자/부모 건강 진단서 (일 못 하는 상황이면)

2. 반성의 증거 만들기 (내일부터)

□ 손으로 직접 쓴 반성문 (A4 5장 이상)

□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예약 (자발적 참여 증명)

□ 주변 사람 진술서 (술 끊었다는 증언)

□ 이전 차량 처분했으면 증명서 준비

"죄송합니다" 말만 하지 마세요. 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3.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선임

❌ 피해야 할 변호사:

• "벌금 또는 집행유예 받을 수 있어요" (확답)

• "제 성공률 90%입니다" (과장 광고)

•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 전략 없이 "일단 맡겨만 보세요"

✅ 찾아야 할 변호사:

• "당신의 상황에서는 이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 "집행유예 판결 받은 비슷한 사례 있습니다" (실적 제시)

• "가족 부양을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실행 계획)

첫 상담에서 양형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박영호(가명) 씨도 처음에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일용직, 전과.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씨는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며 동생들 학비를 대고 있습니다.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겼구요.

지금 내 상황이 박영호 씨와 비슷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음주운전 3진(3회) 구제 사례를 보시면 더 느끼실 거예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