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잠깐만 운전했는데… 그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인데, ‘무면허’ 상태였다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속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혈중농도 수치, 운전 경위, 차량 이동 거리, 측정 절차의 적법성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법적 문제
무면허 운전이란 말 그대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혹은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면허증을 집에 두고 온 경우는 무면허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과 “취득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이미 취소된 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 재운전’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면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음주운전 + 무면허 동시 적용 시 쟁점
이 두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범죄가 별도로 처벌됩니다.
즉, 단순히 ‘합쳐서 한 번 처벌’이 아니라,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가 병과되어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고의성”과 “재범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은 이를 반성 부족·습관성 운전으로 판단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혈중농도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고, 생계형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초동 대응 전략
음주·무면허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다음 3단계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①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한 잔만 마셨다”, “술이 덜 깼는지 몰랐다” 같은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농도 측정 절차, 체포·동행 과정의 적법성부터 점검하세요.
②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비
초범이라도 음주+무면허는 구속영장 청구 사례가 많습니다.
가족 부양, 직장 유지, 반성문·진정서 제출 등 사유로 기각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③ 변호사 조기 선임
측정결과, 진술서, CCTV 등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고의·재범성’ 부정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재범)에는 다음과 같이 대폭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무면허가 추가되면, 법정형의 상한선이 올라가며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커집니다.
특히 0.08% 이상이거나 사고·도주·재범이라면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 면허 취득 제한과 범칙금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무면허 운전 시: 1~2년간 면허 취득 제한
음주운전 시: 혈중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누산점수 초과 시: 취득 제한 + 과태료 병과
즉,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운전면허는 최소 1년 이상 취득이 불가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아닌 형사벌금으로 넘어가므로 단순 과태료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증거 분석 및 반박 포인트
많은 사건이 ‘측정 절차의 위법’에서 감형 근거를 찾습니다.
혈중농도 측정의 위법성: 측정기 교정 불이행, 채혈 절차 미비
진술의 자발성 문제: 경찰이 유도 진술을 했거나 음주 측정 동의 강요
운전 여부 다툼: 시동만 걸었거나 차량을 잠깐 이동한 경우 실제 운전이 아님
이런 포인트는 일반인이 스스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술 조서 작성 전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감형·선처를 위한 실무 전략
형사재판에서는 ‘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 방법들이 실제로 감형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공탁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봉사활동, 치료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진정서·가족 탄원서 제출
또한 생계유지형 운전, 가족 병간호 사정, 초범 등은 실무상 주요 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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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꼭 필요한 시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건은 수사 초기에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를 찾지만 그때는 이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후 재운전
음주사고 발생 또는 도주 의심 상황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재판을 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진술 방향 설정, 증거 점검, 구속 방어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수사 전에는 진술을 조율하고,
✔수사 중에는 불리한 질문을 차단하며,
✔수사 후에는 합의와 감형 전략을 준비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시점입니다.
초기에 조력을 받으면 구속을 막고, 형량을 낮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인데 무면허 + 음주운전이면 실형인가요?
A. 혈중농도가 낮고, 사고가 없으며, 반성문과 합의가 이뤄졌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Q2. 면허증을 두고 나온 경우도 무면허인가요?
A. 아닙니다. ‘미소지’일 뿐 ‘무면허’는 아닙니다. 단, 정지·취소 상태였다면 무면허로 간주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음주와 무면허가 동시에 걸린 사건은 구속 위험이 크고, 형량도 무겁지만 초기 대응만 잘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실제로 구속영장 기각, 벌금형 감경, 무죄판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곧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