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데, 벌금형으로 어떻게든 막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재범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 오시자마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변호사님, 저 진짜 반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형 나온다는데, 벌금으로 끝낼 수는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단순 실수가 아닌 ‘실형’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엄중하게 다뤄지지만, 재범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전 그냥 잠깐 운전했을 뿐인데요…” 이런 말씀도 종종 듣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거나
과거 처벌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경우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대부분 실형(징역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 재범의 법적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단속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전과 여부, 횟수, 사고 유무, 경찰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
형법: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교통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음주 측정 수치가 낮으니 괜찮다’는 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3.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무조건 실형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실제 감형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사유
자발적으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생계형 운전)
피해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단속 적발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 공백 존재 (예: 7~8년)
직장에서 강제 회식 후 음주 등 불가피한 상황
이런 요소들이 모이면 판사가 실형 대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택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성문, 탄원서, 알코올 치료 등 양형자료의 중요성
판사는 단순히 피고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
알코올 중독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이런 양형자료가 쌓이면 “재범이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겠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상황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 조사나 법원에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경우
과거에 이미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형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5. 실형 피하려면? 벌금형 유도 전략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반성문 쓰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진지하게 대응
경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 중요
알코올 중독 자가테스트 및 병원 상담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 확보
정식 재판 청구 시, 법정 전략 준비
이런 요소를 전문적으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즉,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벌금형을 받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해요.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벌금형 나오는 데 변호사까지 필요할까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이냐 벌금형이냐는, 단순히 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교육 수료증, 진술서, 알코올 검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시다가 뒤늦게 실형 선고받고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사실 대응이 늦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그리고 기소 전부터 개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재범은 기본적으로 실형도 고려되는 수준입니다. 법원은 재범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합니다.
Q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고가 동반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 처리, 병원 진단서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Q3. 음주운전 재범인데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면 충분한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고, 많은 경우 실형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적절히 대응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설득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다뤄오며 실형을 막고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