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의 음주 후 무면허 운전까지 했는데 뇌 질환 주장으로 빠져나온 썰

“세 번의 음주운전, 그것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과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 3회에 걸친 고농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음주를 뇌 질환으로 접근하고, 재범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점’이 어떻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음주운전 3번에 무면허 음주까지?

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혈중알코올농도 0.22% 상태에서 단 몇 미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불과 몇 달 뒤 또다시 0.19%, 0.15%의 음주 상태에서 두 번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운전 때는 약 10km를 주행하다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의적인 상습 범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죠.

하지만 A씨는 단순한 변명 대신, “음주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병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즉시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 검사를 받고, 담당 임상심리사로부터 “문제 인식 수준이 높고 변화 동기가 강하다”는 긍정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매각하고 “앞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그의 부친 역시 탄원서와 ‘감독 계획서’를 제출하며 아들의 치료 동행, 주류 차단, 생활 감독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실제로 웨딩홀 계약금까지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재판부에 ‘새로운 출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번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바로 실형일까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면허 취소 후에도 재범이 있었던 점

• 유리한 사정: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 차량 매각, 가족의 보호 계획, 결혼 등 환경 변화

결국 재판부는 “사회 내에서 치료와 관리가 병행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 음주운전 3회 했을때 변호사에게 많이 묻는 질문을 보고싶다면?

뇌질환으로 음주운전을 빠져나갈 수 있다?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썼던 방법중 하나였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죠.

1️⃣ 다툼보다 ‘인정과 반성’으로 전략 전환

초기에는 일부 사실을 다투려 했지만 저희는 사건의 본질이 ‘변명의 여지보다 재범 방지 노력에 달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의 초점을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2️⃣ 음주를 ‘도덕적 잘못’이 아닌 ‘질병’으로 접근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뇌질환’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MMPI-2, TCI 검사 결과와 심리상담 소견서를 제출하고 서울 한 병원에서 중독 프로그램과 자조모임(AA) 참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치료 중심의 양형 자료를 통해 ‘교정 가능성’을 설득한 것입니다.

3️⃣ 재범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

‘말로만 반성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실제로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감시 및 보호 계획서’를 첨부하여 재판부가 안심할 수 있도록 환경적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한 끗 차이로 음주운전 징역형을 받을 뻔한 아찔한 순간

A씨는 세 차례 고농도 음주운전, 그중 두 번은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통상 이런 사건에서는 실형(징역 1~2년 실감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적절한 양형 전략 없이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했다면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치료 중심 접근 + 객관적 증거 + 가족의 실질적 개입이 삼박자로 작용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못했던 혈중알코올농도 0.142%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사건.

그러나 법무법인 이현은 치료와 환경 개선을 근거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절망스럽더라도, 이현과 함께라면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 무면허 운전 시 받는 처벌

1)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

기존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상황에서, 무면허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1%).

2) 징역 1년 선고 — 광주지방법원 2019

음주운전 3회 전과(집행유예 포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운전.

3)징역 1년 선고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 8개월 실형.

형 종료 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무면허·음주운전.

과거에는 사망사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음.

4) 징역 1년 선고 — 창원지방법원 2019

음주운전 총 6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력 있음.

집행유예 기간 종료 직후 다시 음주운전.

5)징역 6개월 선고 — 춘천지방법원 2019

면허 운전 전력 2회, 음주운전 전력 2회.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다시 운전.

집행유예를 받지 못했다면 의뢰인에게 닥쳤을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위의 사례들 처럼 징역형을 받았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즉시 구속 및 수감 생활 시작

3회 고농도 음주운전·무면허 재범은 통상 징역 1~2년 실형입니다.

집행유예가 없었다면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 수감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혼과 직장 등 일상은 즉시 중단됐겠죠.

2) 사회적 신용·경제활동 중단

전과 기록이 남아 언론·공공기관 등 재취업 불가,

금융·보험 거래도 제한되어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3) 가족 관계 및 결혼 파탄

예비 배우자와의 결혼이 무산되고, 이미 납부한 웨딩홀 계약금(650만 원)도 손실.

가족 또한 사회적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4) 전과 누적에 따른 형량 가중

이번에 실형을 받았다면, 이후 10년 내 재적발 시

누범 가중으로 최소 징역 3년 이상 실형 확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치료 기회 상실 → 재범 위험 지속

교도소에서는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근본적인 원인(뇌 질환)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출소 후 재범 위험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6) 사회 복귀의 벽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는 취업, 신용, 인간관계 등 사회 복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처벌만 받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셈입니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Q1. 상습 음주운전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물론 재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진지한 반성 +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이 입증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 음주운전이 ‘습관’이 아니라 ‘질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 치료 계획과 가족의 감독 약속

• 차량 처분 등 재범 차단 조치

  이런 객관적인 노력이 뒷받침되면 재판부가 실형 대신 사회 내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뇌질환’이나 ‘알코올 의존증’ 진단이 있으면 감형이 되나요?

그 자체로 감형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할 때 치료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즉, “이 사람은 단순히 음주를 반복한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제어가 안 되는 상태였다”고 입증되면

‘교정 가능성’이 인정돼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치료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병원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치료 이력(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과 전문기관의 구체적인 평가서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Q3.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면 실형이 확정적인가요?

무면허 + 음주운전은 매우 불리한 조합입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죠.

다만,

• 피고인이 운전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점(차량 매각 등)

• 가족이 적극적으로 감독 계획을 세운 점

• 사회적으로 재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호인이 입증하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술 마시고 운전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재범이나 무면허 상태라면, 법원은 “습관적 범행”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기 상담을 통해, 치료·환경·증거 중심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감형을 넘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법적·심리적 시스템”을 함께 설계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