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자주 묻는 질문 15가지

실형 확률 99%였던 3진에 무면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야기는 따로 다뤄두었습니다.

👉 음주운전 3회+무면허,징역 1년을 집행유예로 바꾼 4가지 전략

음주운전 재범이신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만 모아, 답변만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3진이면 무조건 감옥 가나요?

아닙니다. 다만 법은 엄격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상 3회는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족 부양 책임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2. 음주운전 3진인데 변호사 없이 재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작성한 반성문이나 "가족이 있습니다"라는 구두 진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가족 부양을 서류로 증명하고, 반성을 행동 변화로 입증하며, 법리적으로 양형 사유를 구성합니다.

음주운전 3회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형법 제51조, 제62조

3. 무면허까지 같이 걸렸는데 더 불리한가요?

네, 더 불리합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도의 범죄입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르며, 더 무거운 죄인 음주운전 기준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량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법원은 "법을 두 번 어긴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 제152조

4.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면 집행유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감경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도가 0.2% 미만이면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농도 자체보다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족 부양 책임, 진정성 있는 반성, 인명 사고 미발생 등을 제대로 입증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0.2% 이상이면 법정형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거워지므로 더욱 신중한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5. 이전엔 벌금만 냈는데, 이번에는 징역형인가요?

네,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으면 실무상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징역형 선고'와 '감옥에 가는 것'은 다릅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 2년을 함께 받으면, 2년간 재범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전에 징역형(실제로 감옥에 갔던 경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벌금만 받은 전력은 집행유예에 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62조 제1항

6. 부양가족이 있으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 오는 대부분의 피고인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구금되면 가족의 생계가 즉시 무너진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동거 가족 확인) ② 소득증명원 (본인 소득) ③ 부양가족의 무소득 증명 ④ 자녀 재학증명서 (학비 필요) ⑤ 배우자/부모 건강 진단서 (일 못 하는 경우)

📃 법적 근거: 형법 제51조 제1호 (범인의 환경), 제62조

7. 음주운전을 이미 2번 했는데 집행유예가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이전에 징역형을 살았는가"가 기준입니다.

정확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일 뿐 자세한 건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8. 반성문만 잘 쓰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성문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인터넷에서 복사한 반성문은 소용없습니다.

필요한 것: ①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쓴 반성문 (A4 5장 이상, 자필) ② 사건 후 행동 변화 증거 (술자리 거절한 사실, 알코올 상담 참여 수료증) ③ 주변인 진술서 (동료, 가족의 진술) ④ 재범 방지 노력 (이전 차량 처분 증명서 등).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9. 음주운전 3진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평균 500만 원~ 1천만 원입니다 (착수금 + 성공보수 포함). 사안의 복잡도, 변호사 경력,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형을 받으면 생길 소득 손실만 수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가족 생계비, 출소 후 재취업 어려움까지 고려하면 총 손실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가족과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10.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받기 전,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적인 타이밍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72시간 이내입니다. 이 시기에 가족 부양 증명 자료, 반성의 증거, 양형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검찰 송치 전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재판 직전에 선임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효과가 떨어집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11. 경찰 조사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사실대로 말하되, 지나치게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한 것 맞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답변하고, 구체적인 가족 상황이나 변명은 변호사와 상의 후 재판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왜 운전했느냐"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변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후 조사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12. 일용직이라 소득 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일용직도 증명 가능합니다.

활용 가능한 자료: ① 현장 관리자의 근무확인서 ② 통장 입금 내역 (일당 입금 기록 3개월치) ③ 고용보험 가입 내역 ④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⑤ 근로계약서 (있는 경우).

일용직이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보면, 통장 입금 내역과 현장 관리자 확인서로 소득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일용직 = 하루 일 안 하면 수입 제로 = 가족 생계 즉시 위협"이라는 논리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51조 (범인의 환경)

13. 집행유예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네, 남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이 생성됩니다. 다행인 것은, 집행유예 기간(보통 2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는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형의 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예: 특정 직업 제한 등)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후 추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될 수 있으나, 완전히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65조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형의 효력 상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4.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 1심 판결까지 평균 4~6개월입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도, 법원의 재판 일정, 증거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8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케이스는 1월에 적발되어 8월에 판결을 받았으므로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심리적 불안이 크므로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증거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15. 집행유예 중에 또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로 징역형(실제로 감옥에 가는 형)을 선고받으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합쳐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이전 징역 1년 + 새로운 징역 1년 = 총 2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날리면 두 번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