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2%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사례
대부분의 분들은 음주운전 재범이 되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이제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불안이 커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맡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재범으로 실형 위기
의뢰인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면허도 없이 약 2.6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구형했고, 법원 역시 처음에는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이라는 중복 범행을 매우 엄격하게 보았습니다. A씨는 상담 초기 “이젠 무조건 실형이겠죠”라며 체념한 상태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결과는?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을 붙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명령을 조건으로 내렸습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도 어떻게 선처를 받나요?
제가 이번 사건에서 강조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이 사건 이후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재범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사정 참작
건강 상태가 교정시설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점, 가족 부양 의무 등 유리한 사정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건부 선처 제안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장치를 두는 방안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사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허락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다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겹치면 법원은 “습관적 범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