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범죄별 기간 한눈에 보기 + 정지되는 5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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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기준 개정 법령 및 최신 흐름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한마디에 수사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시효가 지난 줄 알았는데, 해외도피 기간이 빠져서 갑자기 기소되는 일도 생깁니다.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시효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산점을 언제부터 잡는지, 어떤 사유로 시효가 멈추는지, 어떤 범죄는 아예 시효가 없는지까지 함께 따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소와 공소시효의 뜻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기소" 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란 이 공소 제기 권한이 일정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국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형사처벌 권한이 시간 경과로 소멸되는 제도"

혼동하기 쉬운 개념: 공소시효 vs 소멸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의 법적 근거와 효과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시효 완성 후 기소하면, 법원은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을 선고합니다.

• 면소판결은 유무죄에 대한 실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재판입니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소 제기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이를 의제공소시효라 합니다.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기준

위 조문만으로는 자기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에서 주요 범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 시

특정재산범죄란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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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 유형별 시작 시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로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즉, 범죄 종료 당일의 다음 날 0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범죄 유형별 기산점

기산점 판단 시 주의사항

다음 요소들은 공소시효 진행과 무관합니다.

1. 피해자의 치료 기간: 치료가 아무리 길어져도 공소시효는 범죄 완료 시점부터 그대로 진행됩니다.

2. 합의 여부 :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경찰 조사 시작 시점 : 경찰이 뒤늦게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4.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 : 신고 시점은 기산점과 무관합니다.

사고일(범죄행위 종료일) = 공소시효의 기준점.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 기산점 계산 실수 사례는 「공소시효 계산, 인터넷 날짜 믿지 마세요」 문서 참조

공소시효가 멈추는 5가지 정지 사유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지만,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진행이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 동안은 시효가 흐르지 않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1. 공소의 제기

시효는 공소의 제기(기소) 로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기소 후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2.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

공범 중 1인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공동사기, 조직적 횡령 사건 등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규정입니다.

3. 해외 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출입국관리기록으로 해외 체류 기간을 산정하며, 해당 기간만큼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기·횡령 사건에서 해외도피 후 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규정에 의해 도피 기간은 시효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재정신청) 하는 경우,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5. 미성년자 성범죄 특례 (시효 기산점 이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예를 들어, 10세에 피해를 입은 아동의 경우 19세가 되는 해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엄밀히는 '정지'가 아니라 '기산점 이연'이지만, 실무적 효과는 피해자 성년 전까지 시효가 멈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 문서 참조

공소시효 폐지·배제 대상 범죄

공소시효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거나 배제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2015년 7월 31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13454호, 일명 '태완이법')으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사람을 살해한 범죄" — 살인 기수(旣遂)를 의미합니다. 살인미수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뉩니다.

2.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살인죄(형법 제250조)의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됩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즉,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시효가 남아 있던 살인사건은 모두 시효가 폐지됩니다.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연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거나 연장됩니다.

공소시효 완전 배제 (시효 없음):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동법 제21조 제3항)

• 강간등 살인 (강간등 살인에 한정)(동법 제21조 제4항)

공소시효 10년 연장:

•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에 대해 시효가 10년 연장된다(동법 제21조 제2항).

→ 자세한 내용은 「어린 시절 성폭행, 성인 후에도 처벌 가능」 문서 참조

기타 공소시효 배제 범죄

공소시효 확인 시 체크리스트

공소시효는 하루 차이로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일(범죄행위 종료일)이 정확한가요?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 예시

• 사고 당시 작성된 사고보고서

• 보험회사 사고접수 기록

• 피해자의 최초 진료기록

• 경찰 사고 접수 기록

✅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혐의가 바뀌면 법정형이 달라지고,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 단순폭행(2년 이하 → 5년) → 상해(7년 이하 → 7년)

• 횡령(5년 이하 → 7년) → 업무상횡령(10년 이하 → 10년)

• 일반 사기(20년 이하 → 10년) → 특경법 사기(3년 이상 유기징역 → 15년)

✅ 피해자 진술과 실제 날짜가 일치하는가?

사고일자를 잘못 기억하거나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접수 기록, 진료기록, 사고보고서 등 객관적 기록으로 정확한 날짜를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인멸죄 공소시효와 성립 기준」 문서 참조

공소시효는 형사절차에서 범죄의 소추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각 범죄의 법정형, 기산점, 정지·배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2월 기준)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