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시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피해가 단순한 신체적 상해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정신적·사회적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범죄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거나 신고할 용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년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범죄에 있어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법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란?
미성년자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등 다양한 범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간·유사강간·추행 모두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돼요?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① 13세 미만 대상 강간·준강간·유사강간 등 중대 범죄 → 공소시효 없음
2013년 법 개정 이후,
13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치사상 등 중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 ② 13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공소시효 적용되나 더 길게 인정
대표적으로,
강간·준강간: 10년
강제추행: 7년
불법 촬영, 성착취물 제작 등: 15년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는 이유로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 처벌이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미성년자 당시의 피해라면
→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했던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 수사기관에서도 신고가 늦었다는 점을 문제 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오래됐으니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어린 시절 당한 성폭행 공소시효, 아직 처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엄격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소시효 또한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로 인해 뒤늦게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오래된 일이라 문제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적인 공소시효 검토, 초기 진술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정확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당시 정황, 관계의 성격, 통신 기록, 주변인 진술 등 가능한 방어 증거를 면밀히 확보하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