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같이 믿고 맡긴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와서 처벌이 될까요?"
믿었던 직원의 배신, 그리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
대표님께서는 지금 금전적 손실보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때문에 더 잠 못 이루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어떤 곳은 7년이라 하고, 어떤 곳은 10년이라 하여 혼란스러우셨죠?
잘못된 정보를 믿고 안심하다가, 영영 처벌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업 자금을 횡령한 사건은 일반 절도와 다릅니다.
현직 변호사가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정확한 공소시효와 대응법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일이니까 10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어? 10년이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각 범죄의 형량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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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업무상 횡령죄는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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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직원이 회삿돈에 손을 댄 지 7년이 지났다면,
해외 도피 등 시효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아무리 큰 돈을 훔쳤어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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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해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 횡령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피해 사례는 이 금액 미만인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하게 '7년'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서둘러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면, 동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만 내고 기다려선 안 됩니다.
2개월 남은 긴박한 상황에서 저희가 실제로 가동하는 긴급 대응 프로세스를 흐름대로 보여드립니다.
첫째, 수사관의 시간을 아껴주는 증거 시각화 작업을 선행합니다.
수사관이 방대한 장부를 처음부터 분석하게 두면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직접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1:1로 매칭한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면 수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둘째, 고소와 동시에 직원의 자산을 동결(가압류)합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직원의 부동산이나 급여 통장에 가압류를 겁니다.
이는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실질적 조치이자,
"곧 처벌받겠구나"라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단이 됩니다.
셋째,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다른 사건보다 최우선으로 수사해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합니다.
사안의 급박함을 알려야만 검찰 송치를 재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검사의 기소를 이끌어내 '시효 정지'를 확정 짓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효가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게 만드는 건데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되던 7년의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다만,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공소 제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에 빠르게 사건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낯선 대표님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의 규칙을 두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범죄 발생 후 7년 (가장 중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7년 이내에 검사가 기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기소를 못 하면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단,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 해외로 도피했다면 시효가 정지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출국을 했거나 한다면, 시효 정지 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2단계: 기소 후 25년 (예외적 상황)
기소는 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재판이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기소 후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도 이 기간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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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대표님은 복잡한 2단계는 잊으셔도 됩니다.
오직 "범죄 발생 후 7년 안에 기소시킨다"는 목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해 1: "경찰에 고소장 냈으니까 이제 시효 멈추겠지?"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시효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기소)'하는 시점에 비로소 7년의 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오해 2: "일단 고소하고 증거 나오면 또 하면 되지?"
위험합니다.
법적으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일사부재리 미적용),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Smoking Gun)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기존 결론을 뒤집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첫 번째 고소'가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1. 범인이 해외로 도망갔는데, 기간이 지났나요?
A1.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7년이 지났더라도 해외 체류 기간만큼 시효는 늘어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기소 후에 도망간 경우도 시효가 정지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Q2. 형사 처벌 기간이 끝나면 돈도 못 돌려받나요?
A2. 아닙니다. 형사(감옥)와 민사(배상)는 별개입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남아있다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3. 횡령한 돈을 다 갚으면 처벌 안 받나요?
A3. 처벌받습니다. 횡령죄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받는 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 아님).
돈을 돌려주더라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다만 판사님이 형량을 정할 때 조금 참작해 줄 뿐입니다.
Q4. 증거가 좀 부족한데 일단 고소부터 해도 될까요?
A4. 추천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설익은 상태로 고소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뒤집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공금횡령 사건에서 시간은 대표님의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공소시효 시계는 돌아가고 있고, 직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내 돈을 찾고 범인을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이현은 촉박한 시효 사건을 뒤집어 기소까지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복잡한 회계 자료 분석부터 가압류, 형사 고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내 회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