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억울함 호소하다 뺑소니 면허취소 4년 당하는 이유

비접촉사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면허 취소라니요?

"제 차랑 닿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넘어진 걸 왜 제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접촉이 없었으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뺑소니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4년 이상의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접촉 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적용되는 방어 전략과 과실 비율 판정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닿지 않았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과실입니다.

비접촉 사고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법규 위반(운전자 과실)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나 때문에 놀라서 넘어지거나 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할 때, 법적으로 당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 진로 변경 위반: 깜빡이를 켜지 않았거나,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는가?

• 안전 거리 미확보: 뒤에서 너무 가깝게 붙어 상대방을 위협했는가?

• 신호 위반/과속: 예측 불가능한 속도나 위치에서 튀어 나갔는가?

운전자 주의의무란?

법원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이 됩니다.

•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운전자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살피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조작 의무: 차량의 조향장치(핸들),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조작해야 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12대 중과실

내일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입니다.

수사관 책상 위에는 이미 당신의 위반 장면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놓여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이 상황에서억울하다, 실수였다, 상대방도 잘못했다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저를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반은 했지만, 사고의 원인은 따져봐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에서 12대 중과실 혐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의 위반과 상대방의 넘어짐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거나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 불법 유턴(중앙선 침범) 중, 멀리서 오던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진 경우

• (X) 감정적 대응: "아니 제가 유턴한 건 맞는데, 쟤는 저 멀리서 혼자 넘어진 거라니까요? 왜 저한테 그래요?" (책임 회피로 보임)

• (O) 논리적 대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잘못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제 차량과 피해 차량의 거리가 50m 이상이었고, 제 차량이 차선을 다 막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해자가 충분히 감속하거나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나의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닐 수 있는 점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냥 갔다가 면허 취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내 잘못이 아니니 그냥 가던 길 가자", “왜 혼자 넘어져”라고 판단하는 순간 발생합니다.

최신 행정심판 사례가 주는 강력한 경고: 면허 취소 4년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결정은 "비접촉사고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면 뺑소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처였습니다.

• 상황: 1차로 주행 중 깜빡이 없이 2차로로 진로 변경(법규 위반).

• 사고: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피하려다 넘어짐 (비접촉).

• A씨의 대처:

  1. 사고가 났다고 인지하지 못함.

  2. 경찰에 신고하거나 연락처를 주지 않고 현장 이탈.

• 결과

  경찰청장: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4년).

  중앙행심위 판결: 면허 취소 적법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비접촉 사고 3대 생존 수칙

이 기사를 보고 계신 귀하가 억울한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비접촉 사고 발생 시(또는 의심 시) 반드시 다음 3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무조건 정차 : 백미러로 뒷차나 보행자가 넘어진 것을 봤다면, "나 때문인가?" 의심하는 순간 멈추십시오.

2. 적극적 구호 및 신고 : 내려서 "괜찮으세요?"라고 묻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119나 112에 신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신고 기록은 당신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입니다.

3. 연락처 교환 :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반드시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 신원 제공의 증거를 만드십시오.

👉 이현 성공사례｜비접촉사고 도주치상, 부딪히지 않아도 뺑소니? 혐의없음 받아낸 결정적 이유

실제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수사 단계(형사)에서 뺑소니 혐의를 벗더라도, 보험 처리(민사) 단계에서의 과실 비율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실제 과실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의 판정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건 개요

• 청구인(가해 의심 차량): 1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갑자기 2차로로 차로 변경 시도.

• 피청구인(피해 차량): 2차로를 직진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청구인 차량을 피하려다 우측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음. (비접촉)

양측 주장

• 청구인(가해자 측): "접촉도 없었고, 상대가 과도하게 피하려다 혼자 박은 것이다. 내 과실은 50% 미만이다."

• 피청구인(피해자 측): "실선 구간에서 예고 없는 급차선 변경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상대방 100% 과실이다."

심의 위원회 판정 결과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 기본 과실 책정: 급차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기본 과실을 70(가해자) : 30(피해자)으로 잡습니다.

2. 수정 요소 반영: 단,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비접촉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해 차량의 과실을 10% 감경합니다.

3. 최종 결과: 청구인(가해자) 60 : 피청구인(피해자) 40

시사점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과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접촉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어필하면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는(감산 요소) 여지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10~20%의 차이가 합의금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 몰랐던 접촉사고, 뺑소니라며 과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나도 모르게, 내 발목을 잡는 초기진술

비접촉 뺑소니 혐의는 초기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 "사고 난 건 알았는데, 안 부딪혀서 그냥 갔어요" -> 도주 고의 인정 (유죄)

• "제가 끼어든 건 맞는데요..." -> 인과관계 자백 (유죄)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① 사고 인지 불가능성 입증을 통한 뺑소니 혐의 탈출, 그리고 ②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한 방어를 통한 과실 최소화 전략입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4년간 면허를 뺏기고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정황을 가지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결과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일어난지 몰랐던 이유 3가지

지금 바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여러분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구체적 이유 3가지를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