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못한 접촉사고, 과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 ○일 ○○동 부근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가셨는데, 피해자분이 신고하셨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간 건 맞는데, 사고를 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피해자가 보낸 문자. 수리비 50만 원에 위자료 300만 원, 총 350만 원을 요구합니다.
사고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도주범이 되는 건가요?
합의금을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는 건가요? 이 돈을 꼭 줘야 하는 건가요?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도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사고 후 미조치(도주)’는, 운전자가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망간 경우’를 말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경찰은 ‘정말 몰랐는지’ 여부를 조사로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주 살짝 스쳤거나, 주차 중 사이드미러가 닿은 정도라면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큰 소리가 났거나 충격이 분명했는데 “몰랐다”고 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사고 당시 블랙박스, CCTV 영상 확보
운전자의 반응(멈췄는지, 살펴봤는지 등)
차량 손상 정도 확인
이 세 가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사고 내고 도망? 도주치상 실형 피하려면 알아야 할 것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접촉사고였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뒤늦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당신이 제 차를 긁었어요, 수리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가 크니 300만 원, 500만 원 주세요.”
그런데 이런 요구가 모두 정당한 합의금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수리비, 치료비 등)에 합리적인 위자료 정도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형사합의 안 하면 고소하겠다”, “보험 처리 말고 현금으로 달라”며 압박을 주기도 하죠.
이럴 때는 절대 성급히 합의하지 마세요.
사고가 실제로 본인 과실인지, 손해가 적정한지, 보험으로 해결 가능한지 먼저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 왜 발생하나?
이런 과도한 요구는 대부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라 “합의하면 끝나는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일부는 보험처리를 기피하고 현금 합의로 이익을 보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미세한 흠집이나 치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도 ‘목이 아프다’, ‘트라우마가 있다’며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죠.
이럴 때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돈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접촉사고 시 경찰 조사 및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 “조사에 출석해달라”는 내용일 겁니다. 이때 절대 혼자 진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몰랐다’는 진술은 자칫하면 ‘사고를 알고도 도망갔다’는 진술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사 대응 팁
출석 전 변호사 상담으로 진술 요지 정리
영상, 정비내역 등 증거 준비
진술서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문구 명확히 기재
조사관의 질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 합의 없이도 해결 가능한 경우
모든 사건이 합의로 끝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사고 인식이 없었음이 인정되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돌이 경미해 블랙박스에도 거의 안 찍힌 경우
피해 차량 손상과 운전자의 진로·속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목격자 진술이 모호한 경우
이런 사례들은 보험 처리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억지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가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는 블랙박스·CCTV 등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 전 진술 요약과 예상 질문 대응을 변호사가 도와줍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흔들리지 않게 법적 기준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줍니다.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단순히 조언하는 역할이 아니라
억울한 피의자의 입장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하면 사건이 빨리 끝나나요?
A1.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참고 요소일 뿐, 사고 인식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인지 부재’ 중심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변호사 필요 없나요?
A2. 보험사는 민사적인 손해배상만 다루고, 형사 부분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즉, “형사 피의자 신분”인 이상,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Q3. 연락이 왔는데 이미 며칠 지났어요.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무시하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부터는 정식 수사 절차가 시작되므로, 연락을 받으면 바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인지하지 못한 접촉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불안한 마음에 성급하게 합의금을 송금하는 순간, 여러분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빨리 합의하라고 압박하거나 보험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세요.
억울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돈을 지불하거나,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