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죄, 실수라도 처벌될까? 사례별 대응 전략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일,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절교한 친구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신고당하는 경우,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등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이 되는 거죠. 문제는 주거침입을 야간에 했을 경우와 절도까지 했다면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야간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남의 주거·건조물·선박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야간’은 보통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주거는 실제 사람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호기심이든 장난이든, 밤에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야간 주거침입죄의 법정형과 처벌 수위
기본 주거침입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 절도·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되면 가중처벌 되어 형량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3. 사례별로 본 야간 주거침입죄 위험성
3-1. 절교한 친구 사이, 물건 가지러 갔다가 신고된 경우
“내 물건 가지러 갔는데 왜 불법이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불법 침입인지가 관건입니다.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소송, 반환청구 등)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불법으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절교한 관계라면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2. 술에 취해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고의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술에 취했다고 해서 고의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신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책임을 피하기보다는 반성문 제출,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대책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3-3. 절도를 목적으로 야간주거침입을 한 경우
이 경우는 상황이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 침입이 아니라, 주거침입 + 절도가 결합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재범자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4. 야간 주거침입죄 관련 판례 정리
술 취해 잘못 들어간 경우에도 유죄로 인정된 판례 다수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절도 목적이 명백해 중형(실형)이 선고된 사례
즉, 같은 ‘야간주거침입’이라도 상황과 대응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대응 전략 및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만 말하거나 “내 물건 가지러 간 것뿐이에요”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 구성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 취하를 이끌기
형량 감경 전략 마련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간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술 취함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친구 집에서 제 물건을 가지러 갔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A. 내 물건이라고 해도 임의로 들어가면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Q3. 합의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도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간 주거침입죄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집에서 일어난 범죄이기에 실수라고 하며 선처를 바라기 힘든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민으로 지체된 시간이 처벌의 수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