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을 위해 쓰였습니다.
가해자와 금전 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상황이다
형사고소까지는 원하지 않고, 조용히 나가면서 피해 보상만 받고 싶다
가해자가 팀장·부서장이라 퇴사 자체가 막혀 있다
직장 상사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당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
상사가 때리고, 빼앗고, 갈취했습니다. 그래도 A씨는 퇴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A씨는 수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A씨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직장 밖에서도 개인적인 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건 그 사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상사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동안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무릎 꿇기, 손들기, 스쿼트, 머리 박고 엎드려뻗쳐. 군대 내무반에서나 볼 법한 가혹행위가 회사 상사의 자택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사는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통화 내역, SNS, 사진첩을 훑었습니다. 사적인 메신저 내용 일부를 자신의 폰으로 옮겼고, 이후 그것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 퍼뜨리고 싶지 않으면 말 들어."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폭언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믿고 계속 같이 갈 건데,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냐."
A씨는 수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상사는 약속했던 대물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야 버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고 보니, 사직서 결재권자가 바로 상사였습니다. 잔여 연차도 얼마 남지 않아 결재 없이 버티면 무단결근이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A씨의 요구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나가고 싶고, 빼앗긴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피해 내용만 보면 폭행, 공갈, 강요, 사생활 침해, 금전 갈취까지 복수의 형사 혐의가 성립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형사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현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무단결근 리스크 없이 A씨를 지금 당장 회사 밖으로 빼낼 것
형사고소 없이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것
갈취당한 돈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것
이현의 전략: 형사고소 카드를 쥐되, 쓰지 않는다
상담을 마친 이현은 A씨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급한 건 뭔가요?"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사직서 결재권자가 상사인 이상, 정상적인 퇴사 절차는 처음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이현은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Step 1. 인사팀 방문
이현은 A씨에게 사건위임약정서를 들고 회사 인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도록 안내했습니다. 가해자와의 분쟁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인사팀은 상황을 파악하는 순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공식화되면 조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사를 거치지 않고도 퇴직 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단결근 위기는 이 시점에 사라졌습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며칠 후, 상사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폭행, 폭언, 강요, 사생활 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 갈취한 금전의 반환. 외부 사업 관계의 완전한 단절. 요구사항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A씨는 실제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한 장은, 상사에게 전과와 수사라는 단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형사고소와 노동청 진정,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더 알고 싶다면
→ 직장내폭행 신고방법: 경찰 고소 vs 노동청 진정 비교
Step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현은 A씨의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이 접수된 순간, 회사도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상사는 이제 두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성(경찰)과 사내 징계 절차(회사).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는 구도였습니다.
결과: 상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노동청 진정 접수로부터 약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사고소 한 번 없이 수개월 동안 A씨를 짓밟던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은 합의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끝내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A씨가 이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항 하나하나 설계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피해보상금 | 2,000만 원 수령 |
접근 금지 | 유선·대면 일체 접근 금지 |
비밀유지 | 외부 발설 금지 |
위약금 | 위반 1회당 100만 원 + 합의금의 2배 즉시 지급 |
위약금 조항이 핵심이었습니다. 상사가 합의를 어기고 다시 접근하거나 A씨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순간,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곧 A씨에게 완전한 보호막이 되는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소명위원회가 열렸고, 불이익을 받은 건 A씨가 아니라 상사였습니다. 상사가 회사를 먼저 떠났습니다.
법정 다툼 없이. A씨는 원하던 것을 모두 얻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합의금 10배 받아낸 사람들의 비밀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 사건이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아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유일한 수단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협상 구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내용증명의 조합은, 실제 고소 없이도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둘째, 퇴사가 막혀 있어도 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결재권자라면 직접 퇴사 처리를 요구하는 건 이미 기울어진 싸움입니다. 인사팀과의 직접 소통 경로를 열고, 법적 절차 진행 예고를 통해 우회 경로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셋째, 합의서는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보호하는 문서'입니다.
합의 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합의 내용을 어길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과 접근 금지 조항이 촘촘하게 들어가야 합의가 진짜 끝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와 비슷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스스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상사이자 퇴사 결재권자인 경우
금전 거래나 외부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없이 조용히 해결하고 싶은 경우
합의금이 적절한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합니다.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아도, 퇴사가 막혀 있어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힘든 상황이시라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