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감옥 가는 건가요? 일용직인데 징역 나오면 우리 집 어떡하죠."
처음 상담실 문을 두드릴 때, A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손녀가 울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어린 손주 셋을 돌보던 A 씨.
연휴 마지막 날,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는 아이들을 더는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이미 끊겼고, 택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그렇게 A 씨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다가왔을 때, 손녀가 뒷좌석에서 울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감옥 가는 거야?"
그 한마디가 A 씨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찌른 말이었습니다.
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나
겉으로 보면 단순한 무면허 운전 사건입니다.
하지만 A 씨에게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90년대에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운전 2회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적발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A 씨는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운전을 멀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나름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눈에는 그저 '전력 있는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수사관과 통화한 후 더 겁을 먹었습니다.
"이걸 왜 변호인을 선임해요?"
수사관이 반문할 정도로, 사건 자체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과거 전력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까 두려워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이현의 판단: 다투지 않는다
이현은 사안을 검토한 후 명확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정상참작에 집중합니다.
혐의를 억지로 부인하거나 무리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A 씨만이 가진 사정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현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첫째, 경찰 조사 직접 동석
A 씨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할 때, 이현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입회했습니다.
고령에 조사가 낯선 A 씨가 위축되지 않고,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경찰 조사 이후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 담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휴 내내 우는 손주들을 집에 데려다주려는 것이 전부였던 범행 동기
단속 전까지 인명·재산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마지막 전력이 25년 전으로, 그 이후 면허 취득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래 운전을 멀리한 점
60대의 일용직 노동자로 배우자와 함께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중한 처벌 시 노부부 생계가 위협받는 점
셋째, 자필 반성문 첨부
A 씨가 직접 쓴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손녀가 울며 던진 한마디, 그 후회와 자책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징역형 걱정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없이,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A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안이 단순해 보여도, 전력과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 씨처럼 두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조력을 받으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전력이 있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 피해 발생 여부,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전력 내용과 시간 간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가급적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동석을 통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막고, 초기부터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청구 여부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이현에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