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았나요? 딱 7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확정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와 전략이 있다면 벌금 액수를 줄이거나 억울한 전과 기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 절차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단계별 대응 및 준비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단계: 기간 확인 - 수령 후 7일을 사수하세요
정식재판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법리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청구 기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실제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
계산 방법: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 (예: 월요일 수령 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주의사항: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수령 후 3~4일 이내 결정을 권장합니다.
잠깐, 약식명령서를 분실했거나 받은 날을 모른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검찰청(국번 없이 1301)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kics.go.kr)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본인의 사건 번호로 송달 일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실익 분석 - 나에게 재판이 이득일까?
무작정 청구하기 전, 아래 상황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한 경우
사실관계 다툼: 공소사실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새로운 증거 확보: 약식기소 이후 마련된 피해자 합의서, 처벌불원서, 경제적 곤란 증빙 서류 등
양형 부당: 유사 사례 대비 벌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금 납부 유예 효과: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해당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벌금 납부 의무가 정지(집행 정지)됩니다. 당장 큰 액수의 벌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을 확보하며 철저히 양형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 리스크 체크 필수
벌금 상향 가능성: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재판부가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추가 부담: 공판 출석 의무, 변호사 선임비 등 시간과 비용에 대한 실익 계산이 필요합니다.
3단계: 서류 작성 - 정식재판청구서 필수 기재 내용
청구서는 해당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작성 시 다음 4가지는 필수입니다.
인적 사항: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현 주소, 연락처
사건 정보: 약식명령서 상단의 사건번호(예: 202X고약OOOO) 및 수령 일자
청구 취지: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명시
청구 이유: 사실오인(억울한 점) 또는 양형부당(벌금 과다) 등 법률적 근거 제시
4단계: 재판 대비 - 판사를 설득할 증거와 의견서
청구서 제출 후 약 1~3개월 뒤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이 기간의 준비가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직접적 증거: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반성 의지: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증,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매각 증명서 등
사회적 유대: 가족들의 탄원서, 재직증명서
경제적 사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의견서 제출: 재판 전, 반성문과 합의서 등을 첨부한 피고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재판부의 신뢰 확보
현장 대응: 공판 당일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 진행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을 막은 사례
👉악플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가,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Q1.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단, 취소 시 동일 사건으로 재청구는 불가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2. 재판 날짜에 법원에 반드시 직접 나가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약식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이며, 불출석 시 방어권 행사에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Q3.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절차 이행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벌금 상향 리스크를 방어하고, 판사를 설득하여 실질적인 벌금 감액이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과 기록이 직업 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20여년 간 쌓아온 성공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7일의 골든타임, 형사전문변호사의 진단으로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