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욕설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를 당해 당황하셨나요?
A씨 역시 처음 경찰 문자를 받았을 때, 손이 덜덜 떨릴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요…?”
“제가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혐의없음(불송치)’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도 합의금 한 푼 없이요.
이 사건이 어떻게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같은 상황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독자분들께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사건의 시작 — 단순 욕설이 성범죄가 되다
A씨는 평소 즐기던 오버워치 게임에서 고의로 게임을 망치는 ‘트롤러’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게임 내내 조롱성 플레이를 반복했고 A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상대의 어머니를 언급하는 욕설을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출석 요구드립니다.”
A씨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욕설이 지나쳤다는 건 인정하더라도 그게 성범죄 고소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엇이 문제였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
즉, 처벌을 위해서는
✔ 성적 목적
✔ 성적 표현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욕설이 아무리 과했어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단순 분노인가 성적 욕망인가? 통매음 성립을 가른 한 끗 차이
이현은 초기 대응부터 사건의 ‘핵심 축’을 명확히 잡았습니다.
감정폭발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점을 구조화
A씨는 ‘성적 욕망’이 아님
게임을 망치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분노함
그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
즉, 욕설의 ‘동기 자체’가 성적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임사 로그 ‘내용 미제공’은 방어에 유리
게임 회사는 채팅 시간은 제공했지만,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성적 표현 자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선제 대응
경찰 조사 전에
고소인이 어떤 문구를 문제 삼았는지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확인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합의금 없이 가는 전략 유지
고소인이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현은 합의 없이 정면 대응하는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서울노원경찰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욕설의 동기가 성적 목적이 아님
채팅 내용 자체의 입증 부족
감정적 대응의 측면이 뚜렷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합의금 지급 없이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성범죄자가 되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으며, 어떤 형사적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는 ‘핵심 법리 포인트’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 포인트는 다음 3가지입니다.
욕설 = 자동으로 통매음 성립 아님
성적 욕망·만족이라는 목적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임·SNS 채팅은 ‘내용 입증’이 어려움
게임사 로그는 내용 전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죄·불송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절반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 파악 → 진술 방향 설정이 두 단계가 사실상 결과를 가릅니다.
혼자 대응하면 불리해집니다
A씨처럼 게임·채팅 중 감정적 대응으로 고소되는 사건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송치로 끝날 수 있는 여지도 큽니다.
문제는,초기 경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면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거나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고소장 확인
✔ 목적요건 반박
✔ 진술 전략 설정
이 세 가지는 전문가 없이 진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하실 때, 이현이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