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에서 남긴 댓글 하나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외모·성적 표현으로 놀리는 글은 “그냥 장난”이라고 말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삭제하면 괜찮겠지”, “익명인데 누가 알겠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IP 추적이나 닉네임 연동으로 작성자를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성희롱적 댓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성희롱적 표현이 포함된 댓글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야한 비유’를 썼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온라인 성희롱’의 차이
이 세 가지는 헷갈리지만, 적용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예: “그 사람 예전에 누구랑 잤다더라”처럼 근거 없이 유포한 경우.
모욕죄
→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 자체로 처벌됩니다.
예: “저 여자 ○○같이 생겼다”, “더럽다”, “몸으로 뜬 사람” 등.
온라인상 성적 표현으로 인한 처벌
→ 공개된 게시판·댓글에 성적인 비하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 반면, 특정인에게 직접 메시지(DM, 쪽지 등)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의 SNS 댓글에 성적 비하 표현 → 명예훼손·모욕죄 특정인에게 DM으로 성적인 메시지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국, 성적인 표현은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모두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현 성공사례｜온라인 게임 중 ‘욕설’만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국 불송치된 이유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로 연결되나
형사처벌 여부는 아래 요소로 판단합니다.
✅ 공연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인지
✅ 명예훼손성: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인지
✅ 고의성: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된 비하나 조롱이었는지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고소했는지 여부(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해달라”고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즉시 취해야 할 ‘실무’ 조치 7가지
지금이라도 빠르게 아래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댓글 즉시 캡처/저장
→ 시간과 URL이 보이게 캡처하세요. 추후 삭제 후에도 증거로 쓰입니다.
댓글 삭제 및 삭제 요청 기록 남기기
→ 플랫폼 고객센터에 삭제 요청 후, 처리내역을 이메일 등으로 보관하세요.
상대방의 고소 연락 시, 섣부른 연락·사과금 제안 금지
→ “죄송하다”, “합의금 줄게요” 등의 문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과문 준비(문구 예시)
→ “감정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상처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감정적 변명·‘장난이었다’는 말은 금물입니다.)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권고
→ 수사 대응, 합의 협상, 반성문 준비까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서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세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선처 자료 준비
→ 반성문, 사회봉사 계획서, 가족 탄원서 등은 실제 감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처벌 불원)으로 해결될 가능성 및 전략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가 핵심입니다.
다만 합의금만 제시하기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합의 과정을 조율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모욕죄는 ‘비하 표현’ 자체로 처벌됩니다.
Q2.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Q3.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 증거 캡처 → 신고(사이버범죄신고, 경찰서 방문) → 변호사 상담 순으로 진행하세요.
성희롱적 댓글은 ‘순간의 말실수’라도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모욕과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체 없이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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