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진짜 이렇게까지 번질 일인가요?
요즘 통매음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평소 친하던 사람에게 보낸 카카오톡 한마디가 갑자기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실제 제가 조력했던 통매음 고소 후기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로 통매음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결국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된 사례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17년 된 친구에게 농담 한마디 했다가 통매음 피의자 됐습니다
의뢰인 A씨는 17년 넘게 알고 지내던 동성 친구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사실 A씨는 오랜 친구가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벼운 성적농담을 던진 것이었죠.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전 성관계로 고민이 있던 친구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통매음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A씨는 “17년 친구 사이에 이런 농담이 뭐가 문제냐”며 믿기 힘들어했지만, 수사기관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지, 그리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통매음 고소 후 조사 과정, 오랜 친구 사이였다는 점이 핵심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조한 건 오랜 친구 관계와 대화의 맥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이나 유머를 가볍게 주고받던 사이였고, 고소인 역시 과거 카톡에서 비슷한 농담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고소인은 ‘ㅋㅋㅋ’라는 웃음표시와 함께 여자친구가 볼 수 있으니 전화로 얘기하라며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던 점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닌,친구를 격려하려던 의도에서 비롯된 농담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성적농담,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까?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맥락, 그리고 메시지 전송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A씨는 형사상 무혐의,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법리적 주장과 증거 확보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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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 부재 입증’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성적 욕망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두 통매음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저는 A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행위의 동기 분석 – 응원과 격려의 맥락이었음을 소명
관계의 특수성 입증 – 17년간 주고받은 성적 농담 관행 증거 제출
법리적 의견서 제출 –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성적 욕망 유발 목적 부재) 강조
피해자 반응 분석 – 메시지 직후 불쾌 반응이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 제시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통매음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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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통매음 사건은 생각보다 법적 기준이 모호합니다. 수사기관은 일단 “성적인 표현이 있다면”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기 때문에, 초반 진술에서 조금만 말이 엇나가도 ‘성적 의도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변호사 없이 진술했다면, “농담이긴 했지만 성적인 내용이긴 하죠” 같은 말 한마디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메시지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죠.
통매음 고소, 변호사의 조력이 ‘무혐의’의 열쇠입니다
통매음 혐의는 결국 ‘의도’와 ‘맥락’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농담이라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A씨처럼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면,충분히 불송치(혐의없음)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억울한 처벌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