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을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 “구약식처분”이라는 표현은 생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결정 방식으로, 초범·경미한 사건에서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만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구약식처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순수 정보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구약식처분의 정의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49조
검사는 사건이 “정식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을 만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행위를 실무상 구약식처분 또는 구약식기소라고 부릅니다.
즉, 구약식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약식처분 → 약식명령 → 벌금형
흐름은 매우 단순합니다.
① 검사가 구약식처분(약식명령청구)
→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
② 법원이 서류만 보고 약식명령 결정
→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③ 피고인은 약식명령문을 우편으로 받음
→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
④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 확정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7조).
⑤ 벌금 납부로 사건 종료
즉,
🚫 재판 출석 없음
🚫 법정 심리 없음
📄 서류심사만으로 종결되는 절차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의 특징
다음 요건 중 여러 항목에 해당할 때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사건이 경미한 경우
초범 또는 전과 미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 정도가 작음
수사기록상 추가 심리 필요성 없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대표적인 예시:
단순 폭행
경미한 절도
초범 음주운전(수치 낮은 경우)
명예훼손·모욕
👉 이현 성공사례｜허위사실 명예훼손, 멈추지 않는 소문을 법으로 멈춘 결과
점유물이탈횡령
경미한 재산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
구약식처분과 약식명령의 차이
구분 | 구약식처분 | 약식명령 |
|---|---|---|
주체 | 검사 | 법원(판사) |
의미 |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 | 서류만 보고 벌금형 결정 |
결과 | 약식명령 여부는 법원 판단 | 벌금 고지로 사건 종결 |
쉽게 말하면, 검사가 요청하는 것이 구약식처분 →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전과가 되나?
결정 자체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하면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거친 ‘정식 재판 전과’보다는 위험도 낮음
수사경력·형사경력(전과)에는 남지만
사회생활이나 행정처분에 대부분 큰 문제는 없음
단, 교사·공무원·군인 등 직종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구약식처분을 받았을 때 선택지
약식명령문을 받으면 피의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 벌금 납부 → 사건 종료
대부분의 경미한 사건은 이렇게 끝납니다.
✔ 2. 정식재판 청구(7일 이내)
약식명령 내용에 불복할 경우
→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늘 수도 있으며
선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음 (사안에 따라 다름)
구약식처분의 장점
신속한 사건 종결
법정 출석 부담 없음
변론 절차 생략
사회적 노출 거의 없음
벌금형 이외의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낮음
구약식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구약식처분이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혐의가 불명확해 추가 심리 필요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안 된 경우
다수 피해자 또는 반복 범행 등
이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총정리
구약식처분 =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약식명령 =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결정
경미·초범 사건에서 자주 사용
벌금 납부 시 빠르게 사건 종료
불복 시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