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실수라도 사람에게 피해가 생기면 중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과 실제 사례까지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불을 낸 건 맞는데요… 진짜 고의는 아니었어요."

"사람까지 다쳤다고 하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 실형 나오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합의만 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 요즘 들어 이런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향 피운 자리, 혹은 안 끈 전기기구 하나 때문에 불이 나서 사람까지 다쳤다면, 그 순간부터 '실수'가 아닌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수로 인한 화재지만 인명피해가 있었던 경우, 특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주건조물방화죄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서 ‘현주’란 사람이 현재 살고 있거나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 ‘건조물’은 주택, 아파트, 상가, 숙박업소 등 다양하게 해당되죠.

즉, 사람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건물에 불을 낸다면 고의든 아니든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불장난, 장난삼아 켠 초나 향도 상황에 따라 방화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2. 실수인데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처벌받나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붙은 줄 몰랐고요, 그냥 실수였어요. 방화할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화죄(실수로 인한 화재)와 달리, 고의로 불을 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은 ‘상황상 고의였다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당연히 ‘방화’로 몰고 간다는 점입니다.

✅ 고의성 추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림

•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향을 피움

• 전기장치를 켜 놓고 외출

• 다툰 후 화가 나서 불붙일 만한 행동을 한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불날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 아닌가?” 하고 고의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CCTV, 주변 진술, 본인의 말실수 등이 겹치면 고의성 입증은 순식간입니다.

3.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은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불만 난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쳤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단순 현주건조물방화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인명피해 발생 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또는 치사죄로 가중처벌

🔥 사람까지 다친 경우에는 집행유예조차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실수였다면 선처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 초범인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고의가 아닌 정황 자료

• 반성문, 자수, 성실한 태도

  이 모든 요소들이 재판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기 진술에서 고의가 아닌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감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현은 초범에, 고의성이 약한 경우를 중심으로 무죄 또는 집행유예까지 끌어낸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 우발적으로 저지른 불, 집행유예 받은 실제 사례 보기

5. 변호사 없이 대응했다가 실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습니다.” 한마디 했다가 수사 기록 전체가 고의로 해석돼서 기소 → 구속 → 실형 선고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 특히 CCTV나 주변 진술에서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장면이 있는 경우, 혼자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람이 사는 집에 불 낸 죄”는 엄중하게 봅니다. 따라서, 방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방화죄와 실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방화죄는 고의, 실화죄는 과실입니다. 불 낼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법적 처벌이 완전히 다릅니다.

Q. 건물 화재를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 담배 불씨, 향, 촛불, 전열기 등은 절대 자리를 비우기 전에 꺼주세요. 특히 다툰 후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더 위험합니다.

Q.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공소시효는?

A. 10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라면, 공소시효는 10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치사죄로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라도, 사람 다쳤다면 형량이 무겁습니다

사소한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형사처벌 + 손해배상 + 합의 문제까지 얽히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

"초범이 감형받을 수 있는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는 저희가 가장 잘 아는 부분입니다.

실수였더라도, 진심을 담은 대응과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무죄, 감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하고, 손써야 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