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불 질렀다면 징역형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물건을 태웠거나 혹은 작은 물건을 태운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167조 일반물건방화죄는 불이 붙은 대상의 가치보다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공의 위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죄목은 벌금형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비록 태운 대상이 건물이 아닌 배너, 쓰레기, 가구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아파트 복도나 상가, 교회처럼 불이 옮겨붙기 쉬운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를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일반물건방화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의 방화 사건
의뢰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오해와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과거에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 벽면에 낙서를 하고 건물 내부에 있던 홍보용 배너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불은 배너 일부만 태우고 꺼졌지만 A씨는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A씨에게 있었습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A씨의 행위가 단순 우발적 실수를 넘어 반복적인 가해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3가지 전략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불리한 정황을 직시하고 실형만은 면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범행 당시의 심리적 상태 소명
A씨가 범행 당시 환청과 피해망상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전문적인 심리상담 보고서와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하여, 이 행위가 악의적인 계획 범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지
피해자 측은 A씨의 계속된 행동에 분노하여 합의를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이현은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없었지만 법원에 1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제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A씨가 가족의 보호 아래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시는 해당 장소나 인물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이끌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일반물건방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
방화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법리적 판단: 일반물건방화와 재물손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공의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양형 자료의 구성: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심리 상태나 가정 환경 등 다각적인 양형 자료를 발굴해야 합니다.
합의 및 중재: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과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길이 스스로 꺼졌는데도 방화죄가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여 물체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설령 금방 꺼졌더라도 방화죄의 기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전과가 있으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의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공탁이 효과가 있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을 때 형사공탁은 유일하고 강력한 피해 회복 수단이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공탁은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노에 휩싸여 저지른 짧은 행동의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갈등으로 전과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곁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