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요건과 실형 피하는 양형 전략, 내 돈 받으려다 범죄자 될 위기?
억울한 채권자에서 피의자로, 한 끗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길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경찰에서 공갈죄로 출석하라고 합니다.
저 정말 감옥 가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본인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당혹스러운 상황이실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려운 법률 용어만 가득하고, 당장 구속되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략가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공갈죄는 의도와 수단의 한 끗 차이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꿀 대응책을 공개합니다.
"받을 돈 있으니 괜찮다?" 법원이 공갈죄 실형을 선고하는 결정적 이유
형법 제350조에서 말하는 공갈이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여(협박)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돈이 있었으니 공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혹합니다.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이를 받아내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안 갚으면 네 자식 학교에 다 알리겠다"는 식의 발언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공갈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갈죄의 기본 형량은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고 누구는 실형을 사는 이유는 특별양형인자 때문입니다.
① 유리한 긍정적 인자 (감경 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내 돈을 받으려다가 말이 좀 거칠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낮아집니다.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이 크지 않거나, 폭행·협박의 수준이 경미할 때 적용됩니다.
처벌불원(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한 합의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치트키'와 같습니다.
② 불리한 부정적 인자 (가중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직장·학교에 알리겠다고 집요하게 괴롭힌 경우입니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단순히 상대를 괴롭히려는 보복 심리에서 시작된 공갈은 엄벌 대상입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판사는 선처를 베풀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모르는 감경 요소와 진지한 반성의 법적 실체
양형기준표에는 진지한 반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백 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진지한 반성이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을 포함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경위 설명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예: 분노조절장애 치료 기록 등)
단순 합의 시도를 넘어선 피해 회복 노력
특히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인 상태에서 위 인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가중 영역에 있던 사건도 감경 영역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공갈죄 대응의 핵심은 권리 행사의 정당성 입증과 전략적 합의
감옥에 가지 않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판결문에 반드시 긍정적인 주요참작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공과금을 못 낼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홧김에 독촉을 한 상황이라면, 이를 기본적 생계 목적이라는 양형 인자로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부정적 참작사유 (불리함) | 긍정적 참작사유 (유리함) |
|---|---|
불특정 다수 대상 반복 범행 | 기본적 생계·치료비 목적 |
범행수법의 불량함 |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
내가 준 물건, 돌려받는데 공갈이라고?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이별 후 전 연인이 곧바로 환승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상황: 수차례 항의 메시지 발송 + "교제 중 사준 물품 다 반환해라, 안 그러면 망신 주겠다"고 압박.
위기: 피해자의 고소로 공갈 및 스토킹 혐의 입건.
당시 A씨는 내가 준 물건 돌려받겠다는 게 왜 공갈이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해악의 고지(망신 주겠다)를 통해 재산적 이익(물품 반환)을 취하려 했다면 공갈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는 즉시 전략적 합의 팀을 투입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 가중 처벌의 지름길이었기에, 변호인이 중간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권리 행사의 오해'를 전달하며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보복성 공갈 역고소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검토받으십시오.
"억울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라는 말은 경찰서 취조실 안에서만 맴돌 뿐입니다.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가는 서류에는 당신이 어떤 양형 인자에 해당하며, 왜 감경을 받아야 하는지가 법리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의 복잡한 표 속에서 당신을 구해낼 단 하나의 인자를 찾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공갈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전에, 당신의 상황이 권리행사인지 범죄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검토하십시오.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선의 양형 인자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