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의 배신감, 그리고 날아온 공갈죄 고소장
긴 시간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이 알고 보니 교제 기간 중 외도를 저질렀고, 이별 직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의뢰인 A씨는 이별 후 지인을 통해 전 연인의 기만행위를 접하고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A씨는 사과를 요구하며, 교제 당시 선물했던 물건들과 데이트 비용 일부를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과 대신 A씨를 공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가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나요?"
억울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A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왜 나의 정당한 요구가 공갈과 스토킹이 되었을까?
법적으로 공갈은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할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은 A씨가 보낸 항의 메시지들을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는 그와 같은 목적 및 고의가 없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 배신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객관적인 법리로 증명하지 못 한다면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가 법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위 글을 확인해 보세요.)
조력1 : 치밀한 법리 방어+고소인 진술의 허점
'범죄 고의성'의 부정입니다. 의뢰인이 요구한 물품은 본래 호의로 제공된 것이었으며, 고소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일부를 스스로 반환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갈취가 아닌 이별 과정에서의 감정적 항의 및 정당한 권리 실행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이현은 고소 전후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거나 사과를 하는 등 피해 감정의 부재를 드러내는 모순된 행동들을 디지털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이 과장되었음을 수사 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조력2 : 압도적 양형 자료+ 진정성 있는 선처
법적 논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평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탄원서 확보: 평소 성품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 등 무려 50여 명의 자필 탄원서를 수집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선량한 시민임을 인지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략적 합의 주도: 감정의 골이 깊은 당사자들을 대신해 변호인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고소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공갈 혐의 피소 시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전략 가이드
(이현만의 독보적인 노하우가 담긴 실전 대응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모두 기소유예 처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충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해야 할 일
배신감에 눈이 멀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 즉시 중단: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혐의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야 안전합니다.
객관적 증거 보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대화 내역이나 본인에게 먼저 연락했던 기록 등 유리한 정황을 모두 확보하세요.
전문가와 상의: 형사 사건은 '첫 조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상처가 범죄라는 오해로 남지 않도록, 정교한 법적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직접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도 될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공갈이나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 혹은 추가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이라는 객관적인 중재자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안전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가 먼저 한 연락에 답장하면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 하더라도, 위협적 표현이나 반복적 대응이 이어지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고소가 제기된 상태라면 모든 대응은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아니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인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