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와 갈등, 환불 강요가 공갈죄로 인정된 이유
공갈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자주들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공갈죄가 성립될 확률이 높죠. 자영업이나 학원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환불을 강요하는 협박성 발언 또한 공갈죄에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학원에서 일어난 갈등이 공갈죄로 이어진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사와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의뢰인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쿠킹클래스를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평소 학생들과 강사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학원을 꾸려가던 중, 함께 일하던 강사 B씨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수업 도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의적으로 제3자에게 보여주며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은 곧바로 학원 내 신뢰를 흔들고, 원장의 사회적 평판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씨는 학생들에게 “환불받고 내 공방으로 오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학원 운영을 방해했고, 심지어 원장의 딸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원장은 384만 원을 환불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단순한 환불 차원이 아니라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공갈이 모두 얽힌 복합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결국 원장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에 피해를 끼친 강사..결과는?
원장은 강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모든 혐의를 다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 증거 불충분으로 불인정
업무방해·협박 → 다툼의 여지가 커서 불인정
공갈죄 → 환불금 지급과 협박 정황이 명확해 유죄 인정
결국 강사는 공갈죄 처분(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가장 입증이 확실한 공갈 부분만 인정한 것입니다.
왜 공갈죄만 인정됐을까?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주장까지 있었는데 왜 겨우 공갈죄만 인정이 됐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형사사건에서는 입증 가능한 부분만 유죄가 됩니다.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인정됐고, 결국 가장 명백했던 환불 강요 부분만 공갈죄로 남게 된 것이죠. 즉,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증명 가능한 부분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갈죄 입증 포인트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환불 계좌 이체 내역 확보
협박성 발언이 담긴 정황 증거 제출
학생들의 진술서 확보
카카오톡 대화 맥락 정리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검찰은 “단순 환불 요구가 아니라 협박에 의한 재산상 이득”이라고 판단해 공갈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공갈죄 사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단순 환불 문제로 착각
→ 협박이 개입된 환불은 민사가 아니라 공갈죄로 이어질 수 있음.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을 방치
→ “그냥 험담”으로 넘기면 이미지 훼손이 커지고, 법적 대응 기회를 놓칠 수 있음.증거 확보 미흡
→ 협박 발언은 대부분 구두라서, 녹음·문자·송금 내역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움.변호사 상담 지연
→ 사건 초기 전략 부재로 혐의 축소·분쟁화 위험, 결과에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음.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변호사 조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환불 다툼으로 치부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을 수 있죠. 반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공갈죄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공갈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공갈·협박이라고 하면 무서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나에게도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정도로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주저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당신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하기에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짜서 처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