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방법 - 혐의없음이 끝이 아니다

"드디어 억울함을 풀 수 있겠구나."

8개월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전 연인이 제기한 성폭력 고소, 경찰 조사 3회, 검찰 송치, 그리고 마침내 받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정모씨(42세)는 이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니, 이제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한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만으로는 무고죄 입증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가장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일까요?

무고죄,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1. 형법 제156조가 요구하는 3가지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허위의 사실을 신고

단순히 "증거가 부족한 신고"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 신고여야 합니다.

②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 반드시 처벌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86도1259).

③ 고의 (허위임을 알고 신고)

확정적 고의는 필요 없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 즉,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6도133).

2.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무고죄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특수협박(7년 이하)보다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입증의 벽"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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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실패하는 이유: 이런 오해들

오해 ①: "내가 무죄면 상대는 무고죄"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 (2019도2614)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 증거 부족 ≠ 허위 사실

• "무죄"와 "상대가 거짓말"은 완전히 다른 문제

오해 ②: 혐의없음 받으면 바로 역고소 가능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은 무고죄 고소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것들:

1.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2. 단순 착각이나 기억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증거

3.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

불기소 결정문만 들고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증거를 더 가져오세요"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오해 ③: "경찰이 알아서 무고죄 수사해주겠지"

❌ 아닙니다.

당신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경찰이 자동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허위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무고죄 입증, 이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필수 증거 3가지

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증거

• 사건 전후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 "사실이 아니지만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녹음

•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사람)

실제 사례:

A씨는 B씨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전날 A씨가 친구에게 보낸 카톡에서 "폭행당한 건 아닌데, 그냥 혼내주려고 고소할 거야"라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 무고죄 인정 가능성 높음

② 적극적인 허위 사실 날조 증거

단순히 "기억이 달라요"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모순되는 진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말이 계속 바뀜)

• 위조된 증거 (조작된 사진, 녹취, 문자 등)

•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제3자에게 부탁한 흔적

대법원 판례 (2003도5939):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정황을 약간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죄가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짓 사실을 날조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상대방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86도1259).

• "고소하면 감옥 갈 거야" 같은 발언

• "형사처벌 받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

• SNS나 커뮤니티에 "○○를 처벌해달라"는 글 게시

무고죄 고소,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1: 불기소 결정문 확보 (필수)

먼저 당신이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문에는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가 기재됩니다.

Step 2: 증거 수집 (통상 2~4개월 소요)

불기소 처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필수 증거 3가지를 추가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 어떤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상대방의 SNS, 휴대폰 내역 등은 법원 영장 없이 확보 불가

• 목격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음

Step 3: 고소장 작성 + 증거 첨부

무고죄 고소장은 일반 고소장보다 훨씬 정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사실관계

2.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3.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정황

4. 각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목록

Step 4: 경찰 조사 (통상 2~3회)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피고소인(상대방)도 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5: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혼자 하면 안 되는 4가지 이유

① 증거 수집 방향을 모릅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

"이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지?"

"상대방 휴대폰 기록을 볼 수 있나?"

혼자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쓸모없는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만 낭비하거나, 정작 필요한 증거는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고소장 작성 오류 시 각하됩니다

대법원 판례 (86도1606):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이 판례가 시사하는 것:

고소장 작성은 법적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법리 구성이 잘못되면 경찰이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반대 고소 위험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실제 사례:

C씨는 무고죄로 고소하면서 SNS에 "○○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 C씨가 벌금형

변호사는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대응하도록 조언합니다.

④ 현실적으로 기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대법원 판례 (2011도14487):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의심스러우면 무죄" 원칙이 적용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이 높은 입증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것만으로 무고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진술 번복은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 무고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Q. 무죄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성립인가요?

대법원 판례 (95도162):

무죄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허위성과 고의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합의를 제안받았는데, 받아야 하나요?

무고죄 고소를 진행 중이라면, 합의 제안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합의금을 받으면:

• 무고죄 고소를 취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방이 "합의했으니 거짓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Q. 무고죄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상대방이 허위 고소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고소하면 되지"라고 미루다가는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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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형법상 가장 입증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지만,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 불기소 결정문만으로는 무고죄 입증 불가

•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적극적 증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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