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실형 기록, 이번엔 정말 끝일까요?
"이번에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2025년 현재,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사법부는 초범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하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추세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김 씨는 15년 전과 10년 전, 두 차례의 마약 관련 처벌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실형을 살았던 무거운 기록이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화물차 운전대를 잡고 밤낮없이 일하며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된 업무로 인한 만성 피로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10년 동안 지켜온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미 마약 사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가, 또다시 수사기관 앞에 섰을 때 느꼈을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양성 반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사건의 발단은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스팸 메시지였습니다. 호기심에 필로폰 구매를 시도하며 80만 원을 송금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물건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구매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들이닥쳐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하려던 건 못 받았고, 양성이 나온 건 길거리에서 최음제인 줄 알고 사 먹은 약 때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주장은 전형적인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사관은 "증거가 다 나왔으니 솔직하게 말하라"며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김 씨 역시 초기 조사에서 불안한 마음에 진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약 재범 형량, 10년 전 기록이 발목을 잡을까?
마약 재범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습성입니다.
법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출소 후 10년이 지났기에 법률상 누범 기간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의 모든 범죄 기록을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형 전과가 있다는 것은 "교화가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판사에게 줍니다. 최근 법정 분위기를 고려할 때, 10년 전 기록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실형 전과자가 집행유예를 받은 비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선처를 노리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핵심은 "이 사람은 상습 마약 사범이 아니라, 10년 동안 성실히 살다가 한순간 실수한 가장"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10년의 공백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술과 담배까지 끊고 종교 생활에 매진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왔다는 구체적인 정황 자료를 제출하여, 그가 뼛속까지 범죄자가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둘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증거 없이 추궁하는 추가 투약 의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방어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일관된 태도가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당뇨와 심부전증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아픈 아내와 딸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들어, 구금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갱생이 필요함을 설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변호사의 골든타임, 언제 개입해야 하나
많은 분이 "재판 가면 변호사를 선임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의 승패는 첫 경찰 조사에서 갈립니다.
수사관은 프로입니다. "이것만 인정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거나 "판매책만 잡으면 되니 당신에겐 관심 없다"는 식으로 회유하여 불리한 진술을 받아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수사관은 "증거가 넘친다"며 압박했지만, 실제로는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물증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과도한 혐의 확장을 막고,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습니다. 김 씨가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조율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이 지난 전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법률상 누범 기간(3년)이 지났더라도, 과거의 전과는 피고인의 성향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옛날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의 성실한 삶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모발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타인이 몰래 약물을 투여했거나 모르고 섭취했다는 '고의성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가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Q. 구매하려다 실패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을 시도한 행위(미수) 자체를 처벌합니다.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마약 재범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가 보여주듯, 과거의 기록이 미래를 100%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냉정하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갱생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이현과 상의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