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는 “단순히 구입만 했는데도 이렇게 큰일이 되나요?” 하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구입·매매 자체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요. 오늘은 마약 구입이나 매매 혐의를 받으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법 조항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판례와 방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마약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란
마약(헤로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LSD, 엑스터시 등),
대마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법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구입, 매매, 알선, 운반 등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 구입·매매 시 처벌 수위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LSD, 합성대마 등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목적 소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매매·수수·소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3) 대마
매매·매매 알선·목적 소지: 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어떤 경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단순 구매자의 경우 초범이고 소량이었으며, 치료 프로그램 참여와 깊은 반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판매자로 가담했지만 초범이고, 사회적 연계가 뚜렷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돼 감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범자나 상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마약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 시 감형 준비
: 치료 프로그램 참여, 약물 검사, 재활 의지 등을 보여주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범행 가담 정도 최소화
: 판매자가 아닌 단순 구매자였다는 점, 알선이 아닌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불법 증거 수집·위법 수사 다툼
: 잠복수사, 통신 감청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등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자수 및 수사 전략
: 수사기관 협조, 공급 경로 제공 등이 감경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히 구입만 했는데도 판매자처럼 처벌받나요?
네. 법적으로는 구입 자체가 ‘수수 행위’로 매매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매자보다 가담 정도가 낮으면 감형 여지가 있습니다.
Q2. 초범인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범이고, 소량 구입·투약에 그쳤으며 재활 의지를 보여준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부인해도 괜찮을까요?
무작정 부인했다가 압수된 휴대폰, 계좌 내역 등 증거가 나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약 구입·매매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정도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초기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최선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마약 사건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