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받는 현실적 방법

마약 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해 초범에게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초범이 실제로 적용받는 처벌 구조를 설명하고,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절차와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마약초범의 법적 의미와 현실적 처벌 수위

① 마약초범의 유형 구분

실무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동종·이종 전과 모두 없는 완전 초범

•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전과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가 있으나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판부는 위 차이를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약물별 법정형

마약 사건은 취급 약물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또는 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대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LSD 등): 동일하게 중형 가능

• 나비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 무단 유통·복용: 처방전 없이 취급 시 동일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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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법정형이 높다는 것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③ 집행유예의 법적 전제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법정형이 10년 이하라 하더라도 실제 선고형이 3년을 초과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추는 양형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구속 여부와 수사 초기 리스크

마약초범이라도 다음 사정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 투약 정황

• 판매·유통 연루 의심

• 휴대전화 증거 인멸 시도

•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로 다음 자료는 불구속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 및 직업

• 가족의 보호·감독 가능성

• 자발적 치료 시작 자료

구속 여부는 이후 재판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결정짓는 핵심 양형 요소

① 단약 의지의 객관적 입증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 중독 재활센터 상담 등록 확인서

• 정기적 자발적 소변 검사 결과

반성 의사 표명은 부족하며, 의학적·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② 자수 및 수사 협조

• 수사기관 인지 전 자수

• 적극적 자백과 진술 일관성 유지

• 상선·공급책 관련 정보 제공

이는 법정 감경 사유 또는 실질적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관계

• 안정적 직장

• 가족의 감독 가능성

• 재범 방지 환경 구축 여부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절차

경찰 조사 단계

① 시약 및 모발 검사 구조 이해

• 소변 검사: 약 1주일 내외 투약 반응

• 모발 검사: 6개월 이상 투약 이력 확인 가능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이며, 임의적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②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

삭제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출 범위와 방식은 반드시 법률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 :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약 횟수 1~2회 수준

• 동종 전과 없음

• 판매·유통 무관

• 자발적 치료 진행 중

• 자수 또는 전면 자백

이 시점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집중 제출해야 합니다.

🔗 마약사건에서 피해야 할 실수와 대응법

법원 재판 단계 : 양형 자료 종합 제출

선고 전까지 가능한 모든 선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성문(구체적 재범 방지 계획 포함)

• 치료 경과 보고서

• 가족 탄원서

• 재직증명서 및 사회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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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과 부가 처분 구조

마약 사건에서는 형벌과 별도로 추징금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매수 금액 상당액 추징: 마약을 이미 투약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마약의 시가(매수 금액)만큼 돈으로 거둬들입니다.

• 판매 수익 전액 추징: 판매책의 경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전액이 추징 대상입니다.

• 연대 책임의 위험: 공범과 함께 마약을 구매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어, 본인이 지불한 금액보다 훨씬 큰 액수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추징금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금액 산정 구조(실제 매수 횟수 및 금액)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한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마약초범, 실형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쉽게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물적·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수형 생활 후 보호관찰이 병행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은 장기간 유지되어 취업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임의 삭제하는 것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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