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술자리에서, 혹은 일상 속 작은 다툼이 순식간에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싸웠으니까 쌍방폭행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적 처리 과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누가 먼저 때렸는지, 방어의 정도는 적절했는지, 상해의 정도는 어떠한지에 따라 한쪽만 무겁게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폭행의 법적 기준부터 처벌 수위, 경찰 조사 대응 전략, 그리고 합의의 중요성까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쌍방폭행의 처벌 기준
쌍방폭행은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때린 행위가 서로 있었다면 모두 폭행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의 정도, 전과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짐
특히 초범이고, 상해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정당방위 성립 여부
1) 요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할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위 목적일 것
상당성(상당한 이유)이 있을 것
2) 쌍방 상황에서의 엄격한 판단
대법원은, 서로 공격 의사로 싸우다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가해행위는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겉으로는 대치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일방의 위법한 공격에 대해 상대방이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을 한 경우,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일방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
쌍방폭행이라 해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한쪽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선제폭행(먼저 때린 경우)
→ CCTV나 목격자 진술로 ‘먼저 손을 댄 사람’이 확인되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렵습니다.
방어의 정도를 넘은 반격
→ 상대가 밀었는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과한 대응은 ‘폭행의 비율’을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음주·다수인 폭행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이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한 사람을 폭행한 경우, 주도자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쌍방폭행’이라는 말만 믿고 방심하면 한쪽만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경찰조사·검찰조사 대응 전략
쌍방폭행 사건의 핵심은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입니다. 초기 진술 한마디로 유리·불리한 결과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진술 시 주의사항
“서로 때렸다”는 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의 범위였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처 진단서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3)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경찰·검찰은 ‘상호폭행’보다 폭행의 주도자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시기: 빠를수록 유리. 공소 전 합의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공소 후 합의는 양형상 유리를 높입니다.
철회 불가: 일단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후 철회 불가가 판례 입장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서로 때렸다”라고 단정적으로 진술
→ 정당방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함. 누가 먼저 공격했고, 방어 목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함.
증거 확보를 늦게 함
→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은 시간 지나면 사라짐. 폭행 직후 즉시 확보 필요.
상대방의 합의 제안에 방심
→ 이미 상대만 피해자로 신고된 경우 많음. 합의는 변호사 입회하에 문서로 정확히 진행해야 함.
조사 중 감정적으로 대응
→ 수사기관은 태도도 판단 요소로 봄. 억울함을 드러내기보다 침착하고 사실 중심으로 진술해야 함.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오해
→ 상해가 있거나 폭행 정도가 심하면 합의 후에도 기소 가능. 합의 + 법리적 방어를 병행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1.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A. 네. 기본적으로 서로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모두 피의자로 조사받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방어 수준으로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Q2.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A.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Q3. 벌금형으로 끝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초범일 경우, 합의와 반성문, 진단서 대응 등을 잘 준비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해를 크게 입었거나 전과가 있다면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때렸으니 괜찮다"는 식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대응 방식, 진술 내용, 증거 확보, 합의 시기 등 모든 것이 최종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특히 선제폭행 여부와 방어의 적정성은 정당방위 인정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므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