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상대방이 쌍방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져 놓고 밀었답니다.”
폭행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실제로 신체 접촉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 사건의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죄를 이끌어 성공사례와 전략을 공개해드릴 테니, 현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 글을 읽고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밀치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까?
본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인이 수도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의 몸을 밀어 A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했다.”
폭행죄 성립 요건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합니다. 상해라는 결과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접촉 vs 폭행의 경계
밀치는 행위가 폭행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의성: 상대방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가
유형력의 정도: 단순 접촉인가, 공격적 행위인가
상황의 맥락: 정당방위, 우발적 충돌, 계획적 폭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많은 분이 실랑이인데 벌금 좀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 전과입니다. 이는 취업, 공무원 임용, 각종 신원조회 과정에서 평생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이현의 실무 전략
저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① 공소사실의 전면 부인 + 사실관계 바로잡기
이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상황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② 피고인이 폭행의 피해자임을 증명
증거 기록과 정황을 분석한 결과, 실상은 공소사실과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측은 오히려 피고인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현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③ 진술 모순점 반박
피해자들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밀려서 넘어졌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었던 복도 구조와 당시의 물리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유죄를 확신할 수 없는 부실한 증거 관계를 반박한 결과,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았는데 합의할까 vs 무죄로 밀까?
합의가 유리할 때
CCTV나 목격자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빠른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
무죄를 밀어붙여야 할 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진술에 모순이 많은 경우
정당방위나 우발적 상황인 경우
전과 기록을 절대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는 핵심 포인트
사소한 오해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냉혹하고 빠릅니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안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죄의 시작입니다. "밀쳤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 대조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객관화하기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예: 깨무는 행위 등)를 밝혀 고의성을 배제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하기
경찰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로 읽으면 좋을 이현의 형사 전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