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 벌금형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계좌 압류까지 가는 실전 로드맵

악플러 참교육,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드는 실전 고소 전략

"변호사님, 제 신상이 털려서 가게 망하게 하겠대요..."

자영업자 김 모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악의적인 허위 사실,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들…

악플러들이 가장 믿는 구석은 피해자가 귀찮아서 포기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오늘 그 착각을 박살 내고,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상 금융 치료까지 확실하게 안겨주는 4단계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단순한 악플이 아닙니다.

수사관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않으려면, 내가 당한 피해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법률 용어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뱉은 말의 수위와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은 천지 차이입니다.

"야 이 개XX야, 쓰레기네" → 모욕죄

상황: 구체적인 사실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욕설, 조롱, 인신공격을 퍼부은 경우.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략: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입증이 가장 쉽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다면 상습성을 강조해 가중 처벌을 노려야 합니다.

"거기 사장 불륜이라더라", "사기꾼이라더라" → 사이버 명예훼손

• 상황: 욕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린 경우입니다.

• 처벌 (강력함):

  • 사실을 말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익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함).

  • 거짓(허위사실)을 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전략: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목입니다.

"몸매가 어쩌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 상황: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사진을 보낸 경우.

• 핵심: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필요 없습니다. 1:1 채팅이나 쪽지로 보내도 무조건 성립합니다.

• 전략: 성범죄 전과가 남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생이나 직장인 가해자가 가장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빌게 되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24시간 내내 괴롭힌다면? → 스토킹 처벌법

• 상황: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악플을 넘어 스토킹으로 엮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생깁니다.

모욕죄 고소의 핵심은 공개 처형 여부입니다

많은 분이 "1:1 DM으로 욕을 먹었는데 고소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의 욕설은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공연성 정밀 진단, 변호사의 체크리스트

1. 단톡방/비공개 밴드

   : "우리끼리만 아는 방"이라고요? 법원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옮길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2. SNS 비공개 댓글/대댓글

   : 가해자가 비밀글로 썼더라도, 제3자(다른 이용자)가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3. 귓속말 전파

   : 가해자가 나에게 욕을 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걔한테 이렇게 욕해줬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가기 전, 병원부터 가야 하는 이유?

고소장만 덜렁 들고 가면, 수사관은 "단순 다툼 아니냐"며 합의를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건 피해의 입증입니다.

지금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 나쁜 예: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단순 불면증 취급)

• 좋은 예: "OOO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올린 살해 협박성 댓글을 본 이후, 가슴이 답답하고(공황), 사람이 무서워 밖을 못 나가겠습니다(대인기피). 정확히 그 시점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이 환영하는 완벽한 캡처 가이드 (PDF & URL)

캡처 해오셨나요?라고 물으면 90%는 스마트폰 스크린샷만 잘라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런 캡쳐본은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가해자가 이거 포토샵으로 조작된 겁니다라고 우기면 입증이 골치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효력 100% 발휘하는 증거수집 방식

1. 반드시 PC로 접속하여 PDF 저장

   • 해당 게시글 화면에서 Ctrl + P (인쇄) → PDF로 저장을 누르십시오.

   • 글 내용뿐만 아니라 댓글, 조회수, 작성 시간, 그리고 화면 하단의 윈도우 시계(현재 시각)까지 한 장의 문서에 담겨야 합니다.

2. URL(인터넷 주소) 확보는 생명

   • 캡처 화면 상단에 해당 게시물의 전체 URL 주소가 보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서버에 접속 기록을 요청할 때 필수적인 좌표가 됩니다.

3. 아이디 박제

   • 가해자가 닉네임을 바꾸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고유 ID(네이버 아이디, 인스타 URL 뒷부분 등)가 나온 화면을 별도로 캡처해 두십시오.

벌금 50~200만 원 수준이라는데, 고소해야할까요?

많은 피해자분이 고소해서 기껏해야 벌금 1~200만 원 나오면, 가해자는 타격도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허탈해하십니다.

단언컨대, 오산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가해자의 인생을 갉아먹는 진짜 고통의 시작입니다.

형사 처벌, 평생 따라다니는 빨간 줄의 공포

그 대가로 가해자는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물론, 대기업 취업 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인해 인생의 중요한 기회마다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악플 하나 썼다가 내 인생이 막혔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단계입니다.

민사소송이 매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형사 재판 결과(약식명령 결정문)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국가 공인 인증서입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님은 피고가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물어줄 것인가?만 계산합니다.

• 청구 항목의 극대화

  • 정신적 위자료: 악성 정도와 기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 치료비: 정신과 진료비 및 약제비 전액.

  •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의 일부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 12%의 지연 이자

  : 판결이 난 순간부터 돈을 갚을 때까지 연 12%라는 고금리 이자가 매일 붙습니다.

  • 가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가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강제집행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가해자가 돈 없다며 버틴다면?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가해자의 모든 경제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① 재산 명시 및 조회 신청

: 법원의 명령으로 가해자의 은행 잔고, 부동산, 보증금, 주식 등 숨겨둔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통장 동결)

: 가해자가 주로 쓰는 은행(카카오뱅크, 토스, 국민은행 등)의 계좌를 압류합니다.

• 효과: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잔액 부족/거래 정지가 뜹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③ 급여 압류 (직장에 통보)

: 가해자가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압류합니다. 더 치명적인 건, 법원이 회사로 압류 통지서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 효과: "김 대리, 법원에서 뭐 날아왔던데? 악플 달아서 고소당했어?" 회사 전체에 망신을 당하고 사회적 매장이 시작됩니다.

④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용불량자)

: 끝까지 돈을 안 주면 법원에 신청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립니다.

• 효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대출 불가, 휴대전화 할부 개통 불가. 현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지워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겁을 먹고 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폭파한 뒤 VPN 뒤로 숨어버리면 잡는 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밤새 캡처하느라 잠 못 들지 마시고, 그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맡겨보세요.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여 이기는 싸움을 하실 수 있도록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댓글, 고소하면 정말 처벌받을까요?

혼자 고민하는 시간에도 증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확보하신 증거(캡처/PDF)를 보내주시면, 고소 성립 가능성과 예상 승소 전략을 24시간 이내에 분석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이현 카톡

처음엔 기세등등하던 가해자들도, 본인의 통장이 막히고 회사로 법원 등기가 날아가는 순간 180도 태도가 바뀝니다.

이 모든 과정,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의뢰인께서 받은 고통의 크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