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피의자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
휴대폰이 울렸을 때, 발신번호가 '경찰서'로 표시되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사이버스토킹 혐의를 처음 통보받을 때 정확히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떠오르지만,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순간, 당신의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이버스토킹 사건을 다루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한 의뢰인과 그렇지 않은 의뢰인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글은 사이버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소화하고, 실제 행동 가이드에 집중했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이버스토킹 혐의, 즉시 중단해야 할 3가지 행동
혐의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행동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1.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하지 마세요
"오해를 풀어야 한다", "사과하면 용서해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9조에 따라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는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이메일·SNS 등 모든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 금지가 포함됩니다.
추가 접촉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조치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20조 제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위반 시 (제20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원래 혐의에 추가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조치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르므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조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스토킹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불리한 대화 내용을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은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오히려 모든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이메일, SNS 메시지를 백업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불리한 내용도 맥락을 보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에 따르면, 사이버스토킹 여부는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당사자 관계, 발송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 상대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편적인 메시지 하나만 보면 문제가 있어 보여도, 전체 대화 흐름을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SNS에 사이버스토킹 관련 내용을 올리지 마세요
억울한 마음에 SNS에 자신의 입장을 올리거나, 피해자를 언급하는 글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첫째, 온라인상 모든 활동이 추가 증거로 사용됩니다.
둘째, 피해자 신원정보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셋째,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이버스토킹 피의자 초기 대응 가이드
이제 해야 할 행동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긴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당신에게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졌는지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
피해자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금지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 (더 강력함)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외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능
잠정조치 결정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100미터"인지 "50미터"인지, "모든 전기통신"인지 특정 수단만 해당하는지 등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래도 피해자와의 접촉은 중단해야 합니다. 언제든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이버스토킹 전문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불리한 진술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에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할지)
조사 시 동석하여 부당한 질문이나 유도심문 방지
진술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오류 방지
증거자료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방어 전략 수립
특히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혐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경합할 수 있어 법률 구조가 복잡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방어가 어렵습니다.
3. 사이버스토킹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앞서 증거를 삭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보관해야 할 증거:
피해자와의 모든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 등)
통화 기록
당신의 위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GPS 기록, CCTV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처음 만난 경위, 이전 관계 등)
💡 변호사 팁: 자료를 정리할 땐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엑셀이나 워드 문서에 날짜, 시간, 누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록하세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거 파일의 링크나 위치를 함께 표시하면 나중에 변호사와 상담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상황별 사이버스토킹 대응 체크리스트
☑️ 경찰로부터 사이버스토킹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해야 할 것:
□ 출석 일시를 정확히 메모하고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즉시 연락
□ 출석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최소 2-3일 전)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관련 증거자료 준비
□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여부 결정
하지 말아야 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불리하게 작용)
□ 준비 없이 출석 (즉흥적인 답변은 위험)
□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해서 답변
알아두세요:
출석 시 조사는 피의자 신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또는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는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 사이버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경우
즉시 확인해야 할 것:
□ 조치 내용을 정확히 파악 (접근 금지 거리, 금지된 연락 수단 등)
□ 조치의 유효 기간 확인
□ 조치 위반 시 처벌 내용 확인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
□ 피해자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공간 접근 금지
□ 우연한 마주침도 피할 것 (같은 동네 거주 시 동선 조정)
□ 모든 형태의 전기통신 중단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등)
□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금지
추가 조치:
□ 변호사를 통해 긴급응급조치의 적법성 검토
□ 필요시 이의신청 준비
□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받음을 인지
☑️ 사이버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결정하는 조치로, 긴급응급조치보다 강력합니다.
잠정조치의 종류 (제9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
□ 이것은 한시적 조치입니다 (최대 3개월, 연장 시 최대 9개월)
□ 장기 보안처분으로서의 흔히 알려진 ‘전자발찌’와는 다른 임시 조치입니다
□ 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절대 금지 (제9조 제4항)
□ 파손, 임의 탈거, 전파 방해, 배터리 방전 방치 등 금지
□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불복 절차: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단, 항고를 해도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제16조). 즉, 항고 심리 중에도 조치는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항고 여부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세요. 경우에 따라 항고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사이버스토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경우
현장에서 해야 할 것:
□ 영장을 직접 확인 (영장의 유효기간, 압수 대상, 장소 범위 등)
□ 압수 목록 교부 요구 (무엇을 가져가는지 목록을 받아야 함)
□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압수 시 변호사 입회 요청
□ 압수 과정 사진 촬영 또는 녹음 (가능하다면)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는 복제 후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집행 시 수사관에게 원본 반환을 요청하세요. 다만,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피의자가 하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 실수
실수 1: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서"라는 생각에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별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조치 위반 시 처벌: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원래 사이버스토킹 혐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추가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즉,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물리적 거리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사용해 정확한 거리를 확인하세요.
우연한 마주침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면 동선을 바꾸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의도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수 2: 2차 피해 야기 (피해자 신원정보 누설)
피해자의 신원정보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내 입장을 해명하려면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피해자의 이름, 직장, 사진 등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추가 범죄입니다.
친구들에게 "억울한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수 3: 사이버스토킹 증거 인멸 또는 조작
대화 내용을 편집하거나, 불리한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타임스탬프를 조작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위가 발각되면 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작은 조작이 전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법원은 일부만 조작했어도 모든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실수 4: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회유 또는 압박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의 효과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제74조 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하거나 제3자를 통해 압박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실수 5: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
"아직 초기 단계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것은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 하나가 나중에 실형과 벌금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이버스토킹 변호사 선임 시기와 비용 가이드
사이버스토킹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 연락을 받는 즉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소된 후에 선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재판 결과를 70% 이상 좌우합니다. 한 번 불리한 진술을 한 후 나중에 번복하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의 복잡도, 단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단계 (경찰 조사, 검찰 조사):
300만원 ~ 1,000만원
재판 단계:
500만원 ~ 2,000만원
초기 상담은 대부분 무료 또는 10-30만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상담 후 사건의 난이도를 파악한 뒤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사건은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수사 단계:
경찰 조사: 1-3개월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 1-2개월
재판 단계:
약식명령: 즉시 (불복 시 정식재판)
정식재판: 3-6개월 (복잡한 사건은 1년 이상)
총 소요 시간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도, 증인의 수, 쟁점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합의의 효과는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적용 법률에 따른 합의 효과: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스토킹)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반의사불벌죄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3)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사이버스토킹 사건은 두 법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의 효과는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 단순히 "합의하면 되나/안 되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며, 이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는 어떤 경우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가능하다면 적극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절차: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 전달
합의 조건 협의 (합의금, 사과문, 재발 방지 약속 등)
합의서 작성
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 제출
합의 시 주의사항:
직접 접촉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할 것
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합의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
합의 후에도 조치는 계속 준수해야 함
사이버스토킹 재범 방지와 회복 전략
사이버스토킹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스토킹 행동의 배경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착 불안, 관계 집착, 충동 조절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은 단순히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법원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피고인에게 더 관대한 양형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건전한 대인관계 회복
스토킹 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될수록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강화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건전한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에 참여하세요.
사이버스토킹 재범 시 가중처벌
스토킹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한 번 처벌받은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초범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재범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이나 보호관찰 같은 부가처분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사이버스토킹 초기 대응 요약 정리
사이버스토킹 혐의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별일 아니겠지"라며 방치하거나,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
추가 접촉을 즉시 중단하세요 - 오해를 풀고 싶어도, 사과하고 싶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조치 위반은 별도의 범죄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24시간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증거를 보전하되 삭제·조작하지 마세요 - 불리해 보이는 증거도 맥락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은 신뢰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모든 사건은 고유한 맥락과 상황이 있으므로, 반드시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이버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스토킹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 긴급 상담 문의: 1566-8858
💼 초기 상담: 무료로 진행 가능
📧 온라인 문의: [클릭하면 카톡 연결]
상담 시 준비사항: 경찰 출석 요구서, 고소장, 잠정조치 결정문 등 관련 문서 (있는 경우)
관련 글: 메시지만 보내도 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선처, 합의 전략
참고 법령: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국번없이 1577-1295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이현 형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