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만 보냈는데도 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처벌과 대응

스토킹이 문제가 된다면 메시지를 보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간과한 점은 스토킹은 직접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행하는 것 외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나 계정을 추적하는 행동도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 됩니다. 사이버 스토킹도 형사 처벌받는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 정보통신망, SNS,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 단순히 메시지 한두 번 보내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반복적 패턴이 문제됨

• 피해자가 불안감·공포심을 느낀다면 ‘장난’이 아닌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

사이버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

• 매일 새벽에 반복되는 DM, 전화, 카톡

• 계정을 차단했음에도 우회해 메시지 전달

• 피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몰래 캡처·저장·공유

1) 반복성·지속성의 중요성

• 한 번의 메시지는 경고 수준일 수 있으나, 반복되면 범죄 행위

• ‘나는 그냥 관심 표현이었는데’라는 의도는 중요하지 않음 →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바로 처벌 대상

2) 온라인 증거의 의미

• DM 기록, 카톡 로그, SNS 캡처, 아이피(IP) 추적 기록

•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가 수사·재판의 핵심이 됨

형사처벌·수사 절차

• 신고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재판 순서로 진행

• 초범이라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 접근 금지·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보호명령이 병행될 수 있음

사이버 스토킹, 선처받고 싶습니다

1) 즉시 해야 할 행동

• 증거 삭제·은폐는 절대 금물

• 조사 시 솔직한 태도로 임하고, 변호사 동행 권장

2) 반성·합의 전략

•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접근 금지 준수, 재발 방지 서약)

3) 피해회복 조치

• 합의금 제시

• 피해자의 치료·심리 상담 지원

4)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

• 심리검사·상담 프로그램 이수증

• 사회봉사 계획서, 선행 활동 자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사이버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 + 디지털 증거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 조사 초기 대응에 따라 선처 여부가 크게 달라짐

• 경험 있는 변호사는 합의 진행, 재발 방지 조치 설계, 반성문 작성까지 전략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이버 스토킹과 일반 스토킹의 차이점은?
A. 일반 스토킹은 직접적인 접근·미행 중심, 사이버 스토킹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스토킹처벌법 대상입니다.

Q. DM 한두 번 보낸 것도 사이버스토킹이 되나요?
A. 단순히 한두 번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반복적·지속적 불안감을 느꼈다면, 단순 호감 표현이라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행동이라도 조심해야 하고,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사이버 스토킹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가 한 행동이 스토킹이라는 범죄에 속할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특히 사이버 스토킹의 피의자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도 선처가 되진 않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초기에 대응할수록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