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잡은 대기업 합격 기회인데, 3년 전 그 기소유예 기록 때문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면 어쩌죠?"
밤잠을 설치며 이 글을 클릭하셨을 당신의 심정을 잘 압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이라는 높은 벽을 넘었는데, 마지막 '범죄경력조회'라는 문턱 앞에서 과거의 실수가 발목을 잡을까 봐 손이 떨리실 겁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은 "전과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회보서에는 나온다더라"는 불확실한 정보 때문에 더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 당신의 기소유예 기록은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은 전과(범죄경력)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라고 선처해 준 수사경력일 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업이 요구하는 서류의 정체입니다.
범죄경력회보서 :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 기록 (기소유예 포함 안 됨)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 경찰/검찰 단계의 조사 기록 (기소유예 포함 됨)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 를 가져오라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관행적으로, 혹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 '전체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이 "범죄경력회보서를 떼면 무조건 다 나오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회보서는 발급 목적과 종류에 따라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소유예' 기록은 오직 '수사경력' 항목에만 남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어떤 서류를 피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안전한지 한눈에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 종류 | 범죄경력 (벌금형 이상 전과) | 수사경력 (기소유예, 무혐의 등) | 비고 |
|---|---|---|---|
범죄경력회보서 | O | X | 일반적인 '전과'만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 X | O | 기소유예 기록이 |
범죄·수사자료표 | O | O | 모든 기록이 다 나옴 |
취업제한용 회보서 | △ | X | 법령상 취업 제한 |
① 범죄경력회보서
이 서류에는 확정된 형만 기록됩니다.
벌금형, 징역형 등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전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검사 선에서 마무리된 기소유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취준생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종결된 기록까지 모두 담깁니다.
회사가 "수사경력까지 포함해서 가져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서류를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사기업이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③ 범죄·수사자료표 내용확인 (통합본)
본인의 모든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보통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데, 절대로 이 서류 그대로 회사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④ 취업제한 대상자 확인서 (제출용)
아동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취업할 때 제출하는 정식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만 노출되며, 일반적인 폭행이나 모욕으로 인한 기소유예 등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이 채용 절차상 당연하다는 듯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0조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는 오직 법이 정한 특수한 목적(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국가안보 등)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 사기업이 취업 규정을 근거로 본인 확인용(수사경력 포함) 서류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무리한 서류를 요구하는 기업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나올까 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원하는 곳이 학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혹은 과외 업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분야는 일반 기업과 달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합니다.
조회되는 내용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성범죄 전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즉, 당신의 기소유예 전력이 폭행, 명예훼손, 단순 절도, 음주운전 등 성(性)이나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조회를 하더라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옵니다.
깨끗한 결과지가 출력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미 기록이 남았는데, 변호사 써서 뭐 하나요?"라며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지만, 해외여행 결격 사유 확인이나 본인 확인용 회보서 제출 등 우회적인 압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금융권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은 이 부분에 매우 민감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당신의 직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걸린 골든타임을 전문가 없이 "운 좋으면 되겠지"라며 방치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최근의 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과거 유명배우의 무명 시절 사건(소년법 관련)을 취재해 보도했던 기자가 오히려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법은 '과거의 기록', 특히 소년 시절이나 보호 처분 등의 기록을 들춰내어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다 떼서 주면 알아서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기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며,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을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 사항이 법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그리고 당신의 기록이 정말로 노출되지 않는 설정인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의 작은 실수가 당신의 찬란한 미래를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가이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류를 출력해야 할지,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당신의 커리어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