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결격사유 8가지 총정리｜벌금형·전과는 어디까지 문제될까?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보고, 과거의 벌금형이나 전과가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벌금형 전과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나 출국이 자동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았거나, 병역상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거나, 방문 국가가 해당 범죄경력을 비자·입국 심사에 반영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8가지는 법에 정해진 ‘8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출국금지·여권·병역·비자에서 확인할 내용을 독자 입장에서 8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취업 공고 속 해외여행 결격사유, 왜 물어보는 걸까요?

채용공고의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법률에 정의된 하나의 결격사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업마다 이 문구를 쓰는 이유는 다릅니다. 해외출장·근무나 비자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전과·형사사건·병역 문제·직무상 결격사유까지 넓게 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 없는 직무에도 공통 채용 양식을 써서 문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회사의 뜻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해외업무가 있는지와 이후 별도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일반 기업은 채용을 이유로 경찰에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적혀 있지 않아도 최종 합격 후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곳

• 학교·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노인·장애인 관련기관

• 일부 의료·아이돌봄·사회서비스 기관

• 공무원 임용 등 법정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분야

기관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의 범위는 다릅니다. 또한 일반 회사에서 받는 보안서약서, 민감정보 수집 동의서, 고객사 출입등록 서류나 해외 비자 관련 서류는 공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경찰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의 제목과 조회 대상 정보, 제출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직무별 조회 범위와 회사가 확인할 수 없는 기록은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8가지, 내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1. 벌금형 전과만 있는 상태인지 확인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벌금형 전과 자체만으로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나 출국이 자동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고지서가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헷갈린다면, 벌금·과태료 차이와 전과 기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방문 국가가 해당 범죄를 비자·입국심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벌금·추징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는 다릅니다. 금액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은 경우

•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기준에 해당한다고 출국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코리아에서 실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납부했다면 미납액만 보고 출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실제 처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 미납은 추징금 미납과 집행 방식도 다릅니다. 형집행장이나 벌금 미납 수배가 확인됐다면 벌금을 낼 여력이 없을 때 수배를 푸는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3. 수사·기소유예·기소중지 상태인지 확인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여권 발급이나 출국을 제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방문 국가가 체포·수사 이력까지 묻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에 있는 사람 중, 법에서 정한 최고형이 3년 이상인 죄로 기소중지·피의자중지되었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여권 발급·재발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지 확인

형사재판 중이라면 국내 출국금지와 여권 발급 제한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최고형이 2년 이상인 죄로 기소된 사람은 여권 발급·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두 제한 모두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결정과 외교부의 여권 제한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5. 실형 집행 또는 집행유예 상태인지 확인

실형이나 집행유예 중이라면 형의 종류와 현재 집행 상태에 따라 출국금지나 여권 제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이라면 형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와는 구분됩니다.

집행유예가 곧바로 출국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권 제한과 실제 출국금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세금·양육비·임금체불 등 다른 제한이 있는지 확인

형사사건이 없어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양육비·임금체불 관련 기준에 해당한다면 실제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세·관세 5천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일정한 양육비 채무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세금 체납액이 기준을 넘었다고 곧바로 출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경위와 재산을 국외로 옮길 우려 등을 고려해 실제 출국금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7. 병역상 국외여행허가·제한 대상인지 확인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와 복무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세 이상이면서 아직 소집되지 않은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

•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25세 미만으로 아직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했다면 25세 미만이라도 국외여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외국 비자·입국 제한과 장기체류 신고의무 확인

국내에서 출국할 수 있는지와 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범죄유형, 선고 내용, 범행 시점과 횟수에 따라 비자나 전자여행허가 발급 여부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벌금형도 국가와 범죄유형에 따라 신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별도의 신고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체류 국가와 기간을 신고해야 하며, 입국 후에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출국을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 국외체류에 따른 신고의무입니다.

벌금형·전과·집행유예가 있으면 해외여행할 수 있나요?

위 기준 중 국내 출국금지, 여권 발급 제한, 병역상 국외여행허가의 정확한 법률 문구가 필요하다면 아래 원문을 펼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확인 방법

전과가 있는지만 보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실제 출국금지 여부 확인

2. 여권 발급·재발급 또는 반납 제한 여부 확인

3.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한 대상 여부 확인

4. 방문 국가의 비자·전자여행허가 질문 확인

5. 채용공고라면 출장 예정 국가와 회사가 묻는 범위 확인

여권이 유효하다고 해서 출국금지 처분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 출국할 수 있다고 해서 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없음’이라고 썼다면 허위기재일까요?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현재 출국금지, 병역상 국외여행허가, 출장 예정 국가의 비자 문제가 없다면, 벌금형 전과만을 이유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외출장 가능 여부가 아니라 범죄경력이나 법정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질문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회사가 실제로 질문한 내용

• 해당 전력과 직무의 관련성

• 법률상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한 직종인지

• 고의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는지

•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 취업규칙상 채용취소·징계 사유

벌금형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물었고 지원자가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행정 · 특수 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