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결격사유 8가지 총정리, 벌금형은 해당 안 됩니다

취업 공고 속 해외여행 결격사유, 왜 물어보는 걸까요?

"서류 합격의 기쁨도 잠시, 공고문에 적힌 해외여행 결격사유라는 일곱 글자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간절히 원하던 기업의 채용 절차가 진행될수록, 과거의 작은 실수가 담긴 범죄경력이 탄로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거나 병역 관련 미결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이 이 문구를 근거로 내 뒷조사를 하지는 않을지 밤새 인터넷을 뒤져보셨을 겁니다.

기업이 말하는 해외여행 결격사유의 진짜 의미

기업이 채용 시 이 조항을 넣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많은 인사 담당자가 이 조항을 활용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원자의 성실성과 준법정신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신입 사원의 과거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범죄경력조회를 우회하여, 최소한의 공적 기준(출국 금지 등)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이 조항은 단순히 해외 출장 가능 여부를 묻는 용도를 넘어, 결국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8가지

본인이 정말 기업이 거르려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법에서 말하는 결격사유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요 사유는 크게 세 가지 법령에 근거합니다.

•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거부 등)

  •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영장이 발급되었으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미필자

  •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 중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

해외여행 결격사유, 벌금형 전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니, 나는 이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인 걸까?"

과거의 실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단순 벌금형 기록은 여러분의 여권 발급이나 출국을 가로막는 법적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거르려고 하는 문제 있는 사람의 범주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결국, 과거에 벌금을 냈던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여권 발급이나 해외여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숨기고 입사했는데 인사과가 알게 된다면?

이미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당시 기재하지 않았던 '벌금형' 기록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동료들과의 대화 중이나 사내 신원 조회 절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이 사실이 인사과에 알려졌을 때, 여러분의 고용 상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곧바로 해고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 기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즉시 채용 취소나 해고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채용 시 허위 기재나 사실 은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 직무 관련성: 해당 벌금형이 수행 중인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회계직무인데 횡령 벌금형인 경우 vs 영업직인데 단순 폭행 벌금형인 경우)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벌금형은 법적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은 법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들통날 위기라면? 지금 당장 필요한 대응

만약 인사팀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거나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면, 다음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 무조건적인 부인은 독입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징계 수위만 높일 뿐입니다.

• 법적 개념으로 접근하십시오: "나쁜 짓을 해서 숨겼다"가 아니라, "여권법 및 관련 법령상 해외여행 결격사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기재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전문가와 함께 소명서를 작성하십시오: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소명서 한 장이 여러분의 직장 생명을 결정합니다.

해외여행 결격사유 질문 3가지

막연한 소문만 듣고 지레 겁먹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실무 상담 중 가장 많이 받았던 다소 엉뚱하지만 절박한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이 답변들만 보셔도 여러분이 가진 걱정의 90%는 사라질 것입니다.

• Q1. 세금 1원이라도 안 내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미납으로 출국 금지가 되려면 그 액수가 생각보다 매우 커야 합니다.

  국세 기준 5,000만 원 이상, 지방세 기준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이면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출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액의 세금 미납이나 단순한 착오로 인한 체납은 여러분의 여권 발급이나 채용 과정에서의 결격사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서류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 Q2. 주차 위반 과태료나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도 결격사유인가요?

  A: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과태료를 벌금으로 오해하시지만,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으로 내는 것은 행정처분인 '과태료' 혹은 '범칙금'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인 벌금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행정상의 실수는 결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사소한 위반 사항 때문에 채용의 당락을 걱정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 Q3. 민사 소송(돈 빌린 문제 등) 중인데 이것도 결격사유에 들어가나요?

  A: 민사와 형사는 철저히 분리됩니다. 친구에게 돈을 갚지 못해 민사 소송을 당했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해외여행 결격사유와 무관합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오직 형사법과 관련된 분야(출국 금지 등)에 국한됩니다.

  개인 간의 분쟁은 국가가 여러분의 여권 발급을 막거나 출국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문제로 인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미리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보는 해외여행 결격 사유의 진짜 의미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이 조항을 넣는 실질적인 이유는 비자 발급에 결함이 있는 사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비자 발급 시 범죄 기록을 까다롭게 보는 국가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특정 전과 때문에 비자가 거절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단히 중한 범죄가 아닌 이상, 단순 벌금형은 비자 발급 시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은 여러분의 전과 기록을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본인의 커리어를 베팅하지 마세요

본인이 가진 기록이 실제 업무 수행이나 출국에 지장을 주는지, 기업의 질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답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거치십시오.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 본인의 역량을 100% 보여주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이 안전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