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람 특징 5가지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김민수 씨(가명). 우편함을 열자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조사"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일인가?'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최대 7년 징역,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직장 해고까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꼭 선임해야 하나?" "혼자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될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분명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혼자 가는 건 위험한 선택입니다.

1. 촬영한 사진·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줬거나 공유한 적이 있다

"친한 친구한테만 보여줬는데요..." "단톡방에 올렸는데 금방 지웠어요..."

이 한 번의 실수가 형량을 2배로 만듭니다.

카톡으로 보내든, SNS에 올리든, 심지어 친구 한 명에게만 보여줬어도 '유포'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찍기만 한 것(최대 7년 징역)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도 똑같이 최대 7년 징역입니다.

더 심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돈을 받거나 받으려고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확산됐다"는 이유로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2.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과가 있으면 실제 교도소 갈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상습'으로 판단되면 최대 형량이 1.5배로 늘어납니다.

• 원래: 최대 7년

• 상습: 최대 10년 6개월 (징역형 기준)

• 벌금형도 5천만원에서 최대 7천500만원으로 증가

"몇 년 전 일인데 그게 영향을 주나요?" → 네, 큽니다.

"다른 성범죄 전과도 영향 주나요?" → 네, 더 큽니다.

법원은 당신이 "또 할 사람"이라고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년 판결처럼 범행 횟수, 수단, 방법, 기간을 모두 따집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이 선입견을 깨기 어렵습니다.

3.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합의만 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카촬죄는 2020년 법 개정 이후 친고죄가 아닙니다.

• 피해자가 고소 안 해도 경찰이 알면 수사 시작

• 피해자가 용서해도 검사는 기소 가능

•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그럼 합의가 무슨 소용인가요?"

합의는 여전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효과가 다릅니다:

✅ 공소 제기 전 합의: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 높음 (가장 이상적)

✅ 공소 제기 후 합의: 재판은 계속되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결정적 영향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년, 의정부지방법원 2023년 판결을 보면,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분노한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역효과라는 점입니다.

• "협박한다"며 추가 고소

• "2차 가해"라며 분노 증폭

• 합의금만 더 올라감

경험 많은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해야 합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4. 이게 왜 범죄인지 모르겠는 경우

"그냥 일상 사진이었는데..." "연인이었고 그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카촬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를 의사에 반해 찍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 일반 옷 입은 사진도 각도나 초점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음

• 연인 사이였어도 "그때는 싫었다"고 하면 범죄

•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동의 안 했다"고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년 판결을 보면 이 요건이 얼마나 복잡한 법리 싸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년 판결은 연인 관계에서의 촬영 의사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계선은 변호사의 법리적 싸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인이 혼자 "아니다"라고 주장해봤자 법원은 듣지 않습니다. 수십 개 판례를 들이대며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5. 카메라는 설치했지만 촬영은 안 했다

"실제로 찍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받나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를 맞췄다면, 촬영 안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미수범'이라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년 판결은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렌즈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면 실행의 착수"라고 봤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형법상 미수범은 기수범(실제로 찍은 것)보다 감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실제로 찍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게 고도의 법률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 어디까지가 준비이고, 어디서부터 실행인가?

• 카메라를 놓기만 한 건가, 각도를 맞춘 건가?

• 피해자를 특정했나, 불특정인이었나?

이 경계선을 정확히 다투고 형량을 낮추는 게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1. 성범죄 전문 변호사 찾기

카촬죄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2. 모든 대화 기록 백업하기 (절대 삭제 X)

• 카톡, 문자 대화 전부 스크린샷

• 통화 기록 캡처

• 이메일 보관

• 사진 원본 그대로 보존

"불리할 것 같아서" 지우면 오히려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받습니다. 변호사가 보고 판단하게 하세요.

특히 이런 증거가 중요합니다:

• 촬영 당시 동의했다는 대화

•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

• 피해자가 먼저 사진 요구한 대화

3.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직접 연락은 자살행위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

• "협박한다"며 추가 고소 → 형량 2배

• "2차 가해"라며 분노 폭발 → 합의 영영 불가능

• 대화 내용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 → 당신에게 불리

모든 접촉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것만 지켜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합의 실패 시 실형 여부

감옥 다녀오면 끝? 천만에요.

실제로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들: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상정보 제출해야 함

2.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최대 500시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 주말마다 재범 예방 교육장 출석

3.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 얼굴, 이름, 주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음 →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 경중 등을 고려해 면제될 수도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3년 판결)

4. 아동·청소년 관련 직장 취업 금지 최대 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 학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전부 불가능

5. 직장 해고 → 대부분 기업은 성범죄자 계속 고용 안 함

이게 최소 10년간 당신을 쫓아다닙니다. 결혼, 이사, 이직 모든 순간에 발목을 잡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판결은 이러한 처분들을 실제로 선고했습니다.

초범이어도 합의 안 되면 실형 갑니다.전과 있으면 합의돼도 실형 갈 수 있습니다.

"돈 아까워서"라고 망설이는 사이,

• 합의 타이밍은 놓치고 (공소 제기 전이 가장 유리)

• 유리한 증거는 사라지고

• 법리 다툼 기회도 날아갑니다

변호사 비용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인생의 10년을 지킬 수 있다면 싼 투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 10년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나가기 전에 꼭 변호사를 만나세요. 혼자 가면 후회합니다.

🔴 긴급: 경찰 조사 48시간 전이라면 지금 즉시 전화하세요.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특히 공소 제기 전 합의가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현에서는 첫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니, 궁금하신 게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