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상담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범죄는 단순 장난으로도 볼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반복적 행위: 가중처벌 대상
친고죄 아님: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고 공소가 취소되지 않음
하지만 모든 사건이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초범이고
촬영 횟수·수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 또는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일까?
많은 피의자가 “합의가 안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법원은 다른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 노력
재범 가능성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
이런 사정을 적극 제출하면 합의가 어렵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언제 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명,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 → 경찰 관리
공개·고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범행 수위·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음
즉, 단순히 형사처벌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이나 피해자 합의만으로 대응하기엔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
수사 단계 진술 전략을 세워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재범 방지 노력(치료, 봉사, 교육 프로그램 참여)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 법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더라도,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불법 촬영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휴대폰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되죠. 불법 촬영죄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식 명칭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죠.
Q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피해자의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 대상이면 해당됩니다. 반드시 나체일 필요는 없으며 의복을 착용한 상태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죠.
Q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을 알려주세요
👉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합의 여부·반성 태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상습적·반복적 행위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은 아니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