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에도 관계를 이어오던 연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배신감과 질투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격한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홧김에 저지른 촬영이나 사진 전송 행동으로 인해 카촬죄 합의금 산정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대학생이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랑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생긴게 질투가 났을 뿐인데..
대학생인 김민주 씨(가명)는 약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인 이수한 씨(가명)와 헤어진 뒤에도 가끔 만나며 미련 섞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 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화를 참지 못했던 민주 씨는 모텔에서 함께 있던 중 잠이 든 전 남자친구의 상반신 노출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민주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촬영한 사진을 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도덕함을 알리고 싶다는 우발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이 행위는 곧바로 전 남자친구의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 씨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다가 결국 전 남자친구와 카촬죄 합의금 조율에 실패하여 합의하지 못한 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정이라는 낯선 공간 앞에 선 민주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꿈꾸던 대학생으로서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민주 씨는 뒤늦게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현을 찾았고,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촬죄 합의금 제안 한번 거절 당해도 다시 합의가 가능할까?
사건을 맡은 이현은 민주 씨의 행위가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을 직시하고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 미흡했던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하기 위해 민주 씨가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 씨가 자신의 미성숙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서면으로 꾸준히 증명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였습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결렬되었기에 수한 씨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수한 씨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민주 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민주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카촬죄 합의금을 수개월에 걸쳐 분납하는 현실적인 합의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수한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민주 씨가 사진을 유포할 목적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였음을 강조하며 양형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민주 씨가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해 온 대학생이라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탄원서와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변호사 개입으로 카촬죄 합의금 성공, 결국 선고유예로 벌금형으로 끝나다
법원은 김민주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주 씨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전송한 행위가 성폭법상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민주 씨에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한 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카촬죄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촬영 부위가 상반신에 한정되어 노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촬영물이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 씨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다리가 풀릴 정도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구공판 기소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선고 당일까지 매일같이 이어졌던 불안과 압박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현의 조력 덕분에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다시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었을 불이익
만약 민주 씨가 이현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재판에 임했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고, 적절한 수준의 카촬죄 합의금 협상이 불가능해 실형이나 높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던 민주 씨에게는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결과였을 것입니다. 또한 법리적인 방어 기회를 잃어 자신의 행위보다 과중한 처벌을 감내해야 했을 위험도 컸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기
✅ 촬영이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하에 이뤄졌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정황(대화/문자/DM) 이 남아 있다
✅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수면·취기 등 인지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다
✅ 촬영물은 성기 등 직접적인 부위가 아니라 상반신/얼굴 등 노출 수위가 낮고, 전체 맥락이 성적 수치심 유발과 거리가 있다
✅ 촬영물에서 피해자 특정(얼굴·특징 식별) 이 어렵거나 식별이 불명확하다
✅ 실제로는 촬영/전송이 없었거나, 상대방 주장과 달리 원본·전송기록 등 증거가 불명확하다
✅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주장대로라면) 특정 1인에게만 전송한 수준이다
✅ 영리 목적·악의적 유포 목적이 아니라 우발적·단발성 행동이었다(정황상 반복·계획성이 없다)
✅ 촬영물/전송물을 즉시 삭제했고, 클라우드·백업까지 포함해 재유포 차단 조치를 했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고, 합의(처벌불원 포함) 가능성이 남아 있다
✅ 합의금 일시 지급이 어렵다면 분납 등 현실적인 지급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
✅ 초범이며, 재범방지 노력(상담/교육 등)과 반성문·탄원서·생활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 체크해보세요!
1~5번(동의/성적 해당성/증거)에서 “예”가 많으면 → 무혐의 쟁점 검토 여지
6~11번(유포 범위/우발성/삭제/합의/초범)에서 “예”가 많으면 →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키우는 포인트
📌 위 체크리스트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위한 1차 확인용일 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더 정확한 판단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노출이 심하지 않은 상반신 사진인데도 유죄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노출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전송할 경우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적절한 카촬죄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사건의 경위, 촬영 수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있으나,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와 조율하여 자신의 경제적 상황 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므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보존되므로, 특정 법률이 전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저지른 실수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결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 합의금 산정과 피해자 설득 과정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법률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본인의 사례에서 구체적인 합의금 가이드라인이나 향후 재판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