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고 나니 준강간 피의자...'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무죄 입증 전략
“술 마신 건 기억 나는데, 그 이후가 통째로 비어요”
준강간 사건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술을 마신 뒤
장면 장면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말도 하고, 이동도 하고, 심지어 원하지 않는 스킨십까지 했다고 들었다면…
이건 흔히 말하는 ‘블랙아웃’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잠들어 버리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후 일체의 상황을 모르는 경우라면,
법원은 ‘패싱아웃’, 즉 의식상실에 가까운 상태를 문제 삼게 됩니다.
이 두 상태의 차이는, 단순한 술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준강간·준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 기억만 끊긴 건지, 의식 자체가 사라진 건지
1. 블랙아웃이란?
판례에서 말하는 알코올 블랙아웃은,
술 때문에 “기억을 새로 저장하는 기능”에 실패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대화를 하거나, 이동하거나, 어떤 행동은 하고 있었지만,
그때의 일이 나중에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블랙아웃은 “완전히 정신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라고까지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 패싱아웃이란?
반면 패싱아웃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는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부,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고,
이 상태의 피해자에게 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3. 결국 “항거불능”인지 여부가 핵심!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는지(심신상실)만이 아니라,
당시 술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하거나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술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 거부·저항할 힘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판례는 이를 항거불능으로 보며,
이런 피해자에게 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태가 단순 블랙아웃인지, 완전 의식상실(패싱아웃)인지가 책임 유무와 죄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블랙아웃이라고 주장하면 다 해결될까? : 피의자 방어 전략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그냥 블랙아웃이었을 뿐,
그때는 멀쩡하게 행동했고, 나중에 기억만 못 하는 거다.”
판례는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매우 세밀하게 구분하라고 요구합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 측 방어를 위해 실무상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 연인과 여행 후 하루아침에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된 이현의 실제 사례
1. 피해자의 음주 상태 관련 요소
범행 당시 음주량
술을 마신 속도
술 마신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피해자의 평소 주량∙체질
평소 술 마신 후 기억장애(블랙아웃)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요소를 종합해
단순한 기억형성 실패(블랙아웃) 수준인지,
실제 의식상실(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 현저 저하인지
구분합니다.
2.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걸음걸이·말투
현장 목격자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둘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되었는지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이런 것들을 통해,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를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자기방어가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3.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과 심리 상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부분도 함께 살펴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경험
성(性)에 대한 인식 정도
당시 심리적·정서적 상태
또한,
피고인은 어떤 경위로 성적 관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지,
그 내용이 사건의 전체 정황과 비교해 합리적인지도 평가합니다.
4. 사건 이후의 반응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보인 행동 양상도 법원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습니다.
단지 “영상에서 잠깐 멀쩡해 보였다”는 단편적인 장면만을 근거로 “피해자는 그냥 블랙아웃일 뿐, 심신상실은 아니었다” 라고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히,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의심할 만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상태라면 성적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단순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전체 사정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FAQ)
Q1. 숙박업소 CCTV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면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계단 출입구로 걸어가는 모습
카운터가 있는 출입구로 멀쩡히 들어오는 모습
함께 걸어서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
Q2. 카톡·DM 기록 지울까요?
A. 무조건 피의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다 지우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메신저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이동 직전·직후의 대화
“어디로 갈까?”
“나 그냥 잘까?” / “우리 좀 더 있다 가자”
위치 공유, 택시 호출 내역을 주고받는 메시지 등
→ 단순히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동·시간·장소 선택 과정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의 자연스러운 안부·대화 흐름
“어제 잘 들어갔어?”
며칠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일상적인 대화 지속
→ 반드시 ‘동의’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즉각적인 강제·피해 인식이 없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 수사관이 믿어줄까요?
믿어달라”고만 하면 거의 안 믿어줍니다. 대신,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강간·블랙아웃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진짜로 강제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수사관이 믿어줄까요?”
수사관은 뒷받침할 ‘자료와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는 말 자체보다,
타임라인 정리
증거(카톡·CCTV·이동 기록·결제 내역 등) 정리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vs 항거불능 프레임에 맞춘 설명 방식
을 갖추고 들어가는지가 “믿어줄지 여부”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입증을 위한 핵심 대응 가이드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사건번호가 찍힌 문자, 출석요구서를 받는 순간부터 이미 수사는 시작됐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준강간·블랙아웃 사건은 말 한 문장, 표현 하나가 “항거불능 상태 인정”, “합의 없는 강제”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믿어줄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이렇게 준비해 드립니다.
사건 타임라인 1:1 정리
만남 → 음주 → 이동 → 숙박 여부까지
시간대별로 빠진 공백 없이 재구성
블랙아웃인데 합의 주장을 위한 증거 체크리스트 제공
카톡·DM, 술자리 사진·스토리, 택시·대리운전 기록, 카드 내역, CCTV 등
무엇을 어떻게 제출할지, 무엇은 굳이 내지 말지까지 함께 검토
경찰 조사 ‘리허설’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고,
답변의 순서·표현·강조 포인트를 맞춰 보면서 돕습니다.
“준강간 무죄 입증 전략” 전체 설계
단순히 “블랙아웃이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항거불능·심신상실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수사기록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피의자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혼자 해결하기엔 부담스러운 단계라는 뜻일 겁니다.
기억나는 범위 내 사건 경위 메모만이라도 정리해 두신 뒤, 빠른 시일 안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상황을 블랙아웃으로 볼지, 패싱아웃으로 볼지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사건 경위를 시간대별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그 구조에 맞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어디를 더 입증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전담 변호사가 사건 개요를 검토한 후, 수사관이 설득될 수 있는 진술 구조와 증거 전략부터 같이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