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여행 후 하루아침에 준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을까?”

“해외에서 벌어진 일이 국내 법원에서 문제 될 수 있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상담실을 찾는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다툼이 곧바로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비화되며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곤 하죠.

명품 가방 문제로 시작된 갈등

이수홍(의뢰인,가명) 씨는 한때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귀국 후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상대방이 수홍 씨에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요구했고 이미 항공권과 숙박비 등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던 수홍 씨는 더 이상 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어 “여행 중 호텔에서 자신이 잠든 사이 속옷을 벗기고 추행했다.”며 수홍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간에는 수홍 씨는 이미 호텔을 퇴실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연인 사이였던 만큼 평소에도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숙박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해 범죄로 몰아간 거였죠. 갑작스러운 고소로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된 수홍 씨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심정이었고 결국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이현에 찾아왔습니다.

진술의 빈틈을 짚고 증거로 반박

저희는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호로 사건을 방어했죠.

• 부재증명 확보: 상대방 진술의 시간대에는 이미 호텔을 퇴실했다는 호텔 영수증 제출

• 연인 관계의 특수성 반영: 혼숙과 교제 관계였음을 소명,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

• 수면제 복용 주장 반박: 해당 약물이 해외 반입·반출 허가가 필요한 점을 지적, 실제 복용 여부 불확실함을 입증

• 항거불능 주장 불충분 지적: 피해자 주장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이용했다는 증거도 부족함을 강조

준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다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음

👉 결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가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이 어려움

• 사건 발생 경위가 불명확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를 발굴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연인 관계였는데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의 특수성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Q2.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도 국내에서 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은 일정 조건 하에 국외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A. 실제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높으면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반박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는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