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 헌팅, 성범죄 고소?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크리스마스이브 헌팅, 경찰고소? 성범죄자 낙인 피하려면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지금,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이나 상대방의 돌변한 태도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왜 갑자기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거지?"라는 억울함이 앞서겠지만, 지금 당장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술기운에 들어간 모텔,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씌워질 수 있는 범죄혐의

단순히 "같이 술 마시고 모텔에 들어갔으니 동의한 것 아니냐"는 생각은 수사 기관에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따라 들어왔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평생의 전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이 개입된 성관계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준강간죄

  • 가장 흔하게 문제 되는 혐의입니다.

  •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을 때 성관계를 맺으면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 준강제추행죄

  •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면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만취상태에서 동의를 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만약 당시 상황을 기념하거나 증거로 남기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면, 성관계 자체는 합의였더라도 별개의 중죄로 처벌받습니다.

  • 친구들에게 헌팅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사진으로 남기고, 공유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강간

  • 숙박업소가 아닌 상대방의 집으로 간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주거침입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112 신고에도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의뢰인의 일상을 완벽히 되찾아드린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헌팅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의 동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끝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상대방은 말을 바꿔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 간음의 고의성 부정: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의식이 불명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의뢰인이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현장 대응의 진정성: 의뢰인이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경찰을 부르라"고 당당히 대응했던 정황을 강조했습니다.

• 진술의 탄핵: 피해자 증인신문과 참고서면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일관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헌팅 강간 ❌, 준강간⭕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직접 제압했느냐,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느냐의 차이입니다.

• 강간 (형법 제297조)

  •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억지로 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 즉, 가해자가 상대방의 반항을 힘으로 누르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 준강간 (형법 제299조)

  •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때리거나 겁주지 않았어도, 술 취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똑같이 엄벌하겠다는 것이죠.

처벌 수위는 같아도 대응법은 전혀 다른 이유

벌금형 없이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바로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둘 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이름이 무엇인게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증거 수집 방향이 180도 달라집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아니면 의식은 있었으나 기억만 못 하는 블랙아웃상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과 블랙아웃의 차이는 이곳을 클릭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이동 경로의 CCTV 확보: 주점에서 나와 숙박업소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행 상태와 인지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 사후 대화의 복구: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논리적 흐름을 분석하여,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초기 진술의 일관성: 경찰 조사 전, 전문가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논리적 허점을 없애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량 및 음주량 분석: 함께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상대방의 평소 주량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당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헌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제 발로 걸어서 모텔에 들어갔는데도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걷는 것과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끊긴 블랙아웃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스로 카드키를 대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등 의식 있는 행동을 했다면 무죄 입증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Q2.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쌍방 과실 아닌가요?

성범죄에서 쌍방 과실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나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은 심신상실을 이용하려는 고의를 부정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자칫 범행을 부인하는 불리한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정교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겁이 나서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매우 위험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는 문자는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미 문자를 보냈다면, 그것이 범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한 도의적인 미안함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4. 직장이나 가족이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비밀리에 해결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든 통지서를 변호사 사무실로 받게 설정하여 가족들이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죄를 입증하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직장에 통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헌팅 준강간, 무조건 사과가 정답일까?

당황한 마음에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행위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무조건 억울함만 토로하다가는 구속 수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상황이 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인지,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지 전문가의 냉철한 진단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일 CCTV 먼저 확보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전체 판결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은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CCTV 영상은 삭제되고 있으며, 상대방의 기억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대응책을 설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