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금만 받고 끝? 억대 손해배상 놓치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위로금에 만족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몇 달을 가둬놓고, 고작 이 돈 주고 끝입니까?"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던 날, 기쁨보다는 허탈함과 분노가 앞서셨을 겁니다.
국가는 '형사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구금된 날짜만큼 돈을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무너진 사업, 끊긴 경력, 그리고 가족들이 흘린 피눈물까지 보상받을 수 있던가요?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보상금만 받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국가의 잘못을 따져 묻고 억 단위의 배상을 받아내는 국가배상청구의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보상 vs 국가배상, 무엇이 다른가?
대부분의 의뢰인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십니다. 딱 잘라 정리해 드립니다.
형사보상 : "미안해, 우리가 실수로 너를 가뒀네."
수사기관의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고 구금되었다면 무조건 주는 돈입니다.
하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최저임금의 5배 이내), 실질적인 손해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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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국가가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수사해서 내 인생을 망쳤으니 물어내."
단순히 무죄가 떴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보상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정신적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형사보상은 '기본값'이고, 국가배상은 여러분이 입은 '진짜 피해'를 회복하는 승부수입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찾아라
"무죄가 나왔으니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국가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고의와 과실, 이렇게 입증해야 이깁니다.
국가배상 상담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항상 이렇게 변명합니다.
"악의는 없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챙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에서 '몰랐다'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일부러 한 것)와 과실(실수로 안 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소송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법적으로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가장 빈번한 3가지 실제 사례로 비교해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경우: 범인을 잡는 게 목적 아니었나요?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영역입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재량권이 넓기 때문에 위법을 입증하기 까다롭습니다.
고의 : 알면서도 덮어씌웠다
상황: 경찰관이 A가 진범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알리바이 CCTV 등)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압박이나 수사 편의를 위해 해당 증거를 고의로 기록에서 누락시키고, A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법적 판단: 이는 단순한 수사 미진이 아니라,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징벌적 성격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실 : 당연히 봐야 할 것을 안 봤다
상황: A가 "그 시간에 편의점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은 통상적인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확인해야 할 편의점 CCTV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사이 보존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A는 결백을 증명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법적 판단: 악의는 없었더라도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바빠서 깜빡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마음(고의)을 입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송의 전략은 고의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될 만큼 중대한 과실(실수)이 있었다"는 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규정 위반: 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매뉴얼이나 법령을 가져와 대조합니다. 특히 경찰관수사규칙이나 내부행정부령을 그 판단기준으로 두면 됩니다
예견 가능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합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엮어내면, 공무원이 몰랐다고 발뺌해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국가배상인가? (형사보상으로는 해결 안 되는 3가지 이유)
국가배상청구가 입증이 까다로운 싸움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소송을 강력하게 안내 드리는 이유는, 형사보상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배상 소송에서 인정된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하루 일당은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고소득 전문직/사업가)
형사보상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던 분이나 사업가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국가배상의 차이: 구금 기간 동안 사업이 파탄 나거나, 의사·변호사 등 면허 정지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금 하루 치보다 실제 내 소득이 훨씬 크다면, 그 차액만 계산해도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 때문에 병난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가족 위자료)
형사보상은 오로지 피고인이었던 당사자의 구금에 대한 보상일 뿐입니다.
국가배상의 차이: 억울한 옥살이를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 갔던 부모님, 충격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온 가족이 겪은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잊고 살다가 보상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최후의 동아줄)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억울한 기억을 지우려 애쓰다 보니, 형사보상 청구 기한(무죄 확정 안 날로부터 3년 등)을 깜빡하고 넘겨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형사보상은 기한이 지나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의 차이: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국가배상(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을 상실한 분들에게, 국가배상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은, 곧 공무원이 일을 똑바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지자체나 국가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 주장)
"피해자 본인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 (피해자 과실 주장)
따라서 규정 위반 싸움이 핵심이 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대부분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곤 하지만 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인정할 정도의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분노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는 일, 솔직히 말씀드려 쉽지 않습니다. 국가소송수행자(검찰청 공익법무관 등)들은 어떻게든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음을 방어하려 들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절대 국가의 지갑을 열 수 없습니다.
수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부터 시작하여, 당시 수사관이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얼마나 무리하게 기소했는지를 법리적으로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미 무죄 판결이라는 큰 산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낼 차례입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금전으로나마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